글로벌 CEO “경기부양 정부개입 말라”

민간주도의 경기부양ㆍFDI 활성화 위한 장애제거 강조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비즈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정책을 지양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각종 보호무역조치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무역 자유화를 골자로 한 도하개발아젠다(DDA)가 내년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비즈 서밋 집행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6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서밋 사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항목은 대정부 건의사항(49개), 민관협력 통한 개선책(10개), 기업의 자발적 행동 촉구(7개) 등으로 구분됐으며, 오는 11일 진행될 라운드테이블 협의에서 G20 정상 중 9명과 머리를 맞대고 사전 보고서의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여기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은 공동선언문 형태로 정리해 G20 정상회의에 전달될 예정이며, 사전보고서 도출을 위해 각국 재무장관과 사전교섭대표단 등과 4개월에 걸쳐 조율작업을 한만큼 최종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 철폐... 무역 활성화 위한 정부역할 강조

이번 사전보고서에는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 49개로 가장 많이 담겼다. 특히 무역투자분과에서 각국 정부에 직접적인 요구사항이 많이 담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정책에 대한 기업의 불만이 높았던 것을 짐작케 했다.

우선 글로벌 기업 CEO들은 보호무역주의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나 무역제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무역 확대를 위해 G20 정상들이 2011년까지 도하개발어젠다(DDA)가 타결될 수 있도록 직접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를 위해 각국 정부가 다자간 투자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과도기적 조치로 구속력이 없는 국제투자조약표준을 개발하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유리한 법, 규제 및 금융제도 수립 △글로벌 자본시장 확대 및 일관된 국제기준 마련 △정부지출 축소의 출구전략 △시장친화적 탄소가격제 도입 △청년실업 해소 등의 내용을 각국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만 건의한 내용들에 대한 각국 정부의 수렴여부이다.

오영호 비즈서밋 집행위원장은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보고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회람되고 검토되고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라며 “지난 10월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선 커뮤니케의 10번째 항목으로 '비즈니스 서밋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는 등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이 거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구체적인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숙제다. 비즈니스 서밋을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로 정례화를 추진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개입은 그만... 민간기업이 경기부양 이끈다

비즈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주도해 온 경기부양책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책은 재정지출확대를 의미하고, 재정지출이 확대되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정부 주도 경기 부양책은 점진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나타났다.

정부 주도의 ‘수요 촉진’이 민간 주도의 ‘수요 창출’로 바뀌고 장기적으로 성장은 민간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책이 지나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 결국 민간기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고, 긴급한 재정위기가 아니라면 세금인상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들은 △중소기업 육성 △청년실업 △개발도상국 의료확대 분야에서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거래비용 축소, 대출 신청구조 개선,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와 금융계 멘토의 협력, 대안적 자금조달 방법 탐색 등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를 고도성장 분야의 현장교육, 인턴십 및 견습에 투입하고 국제자원센터 설립을 통해 각국 정부의 일자리 창출 자료를 수집하고 모범사례 및 프로그램 실행토록 지원키로 했다.

개도국 의료확대를 위해서 보건 시스템 강화에 재정투자 및 핵심 사업 역량 투자를 최소한 3년 이상 약속하고, 3년간 매년 10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실행하자고 비즈 서밋 참석자들에게 권고했다.

◇ 녹색성장에는 민관합동 절실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성장 분야는 민관 협력체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강화, 공공자금 제공을 통한 청정 에너지 민간투자 촉진, 탄소 크레딧 매카니즘 합리화 및 확대 등을 위해 국제 민관 파트너십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G20 회원국들이 신규자본 조달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탄소가격의 시장 중심 결정과 에너지장관 회의의 정례화를 요구했다.

결국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탄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각국의 기업들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신규 자본 조달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도 관심

이번 비즈 서밋이 민관협력 강화라는 커다란 명분이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이라는 별도의 옵션도 포함됐다.

오 위원장은 “이번 비즈 서밋 기간 중 힌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과의 미팅들이 잇따라 성사될 것”이라며 “특히 상당수 기업들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지 않는 한국 기업들과도 만남을 요청하고 있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가적으로는 국격 제고를,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집행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가운데 유일하게 컨비너(의장)를 맡게 된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재계 인사들도 비즈 서밋에 총출동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강화를 도모하게 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규모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