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상비약 약국 외 판매방안 다음달 마련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방안이 다음달에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하면서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가시적 성과 창출 효과가 큰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법 안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일부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의료·교육기관 유치관련 내용을 일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6월 국회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자 의료 관광비자 발급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외 환자 유치업체의 업무범위를 숙박알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 관련해서는 내국인이 외국교육 서비스를 받는 기회를 높이고자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규정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학교가 개교 후 5년까지는 내국인의 입학비율이 ‘정원의 30%’로 적용되며 이후 ‘재학생의 30%’로 제한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상시로 ‘정원의 30%’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사형태 제한 완화를 통해 특허법인, 법무사법인 설립을 허용해 대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방송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콘텐츠 펀드 투자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해 콘텐츠 관련 모태펀드 추가 조성을 지난해 5813억원에서 2012년 9413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또 뉴미디어 출현에 대응한 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러닝, e북, 통합 앱스토어 등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전략 마련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 또 5월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대용량데이터센터(클라우드시스템)에 구축된 콘텐츠 등을 직접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적정 지역을 선정해 호텔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도시민박과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기존 시설의 숙박시설 활용 촉진을 위해 별도 업종으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