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서민정책의 아이러니

'시장 무시한 정부 정책…효과도 없고 갈등만 불러

정부가 서민물가를 잡겠다며 각종 ‘친서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서민들을 옥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기름값대책, 현실과 동떨어진 금리 대책, 재탕 삼탕 부동산대책, 대형마트 심야영업금지로 일자리 감소등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갈등만 부추길뿐 아니라 서민들의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는 52개 주요 생필품, 이른바 ‘MB 물가품목’ 역시 지난달 9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정유사를 압박해 기름값 인하를 이끌어냈지만 기름값이 환원되는 시점을 맞아, 소비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책임공방에만 열중하는 모습이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무려 14일째 쉼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역 일부 주유소들은 휘발유 값이 리터당 2300원에 육박,대리점만 이득을 챙기게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올 초 1.13대책, 2.11대책 등을 쏟아냈다. 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전월세 대책을 담았지만 비슷한 내용을 재탕, 삼탕했을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또 정부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고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아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하는데다 은행에서 고정금리를 권유했다가 금리가 떨어질 경우 책임소재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은행의 위험을 줄일 수단이 아직은 없어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상한선을 30%선까지 강제 인하키로 한 점도 현실과 동떨어진다. 대부업 금리를 한꺼번에 과도하게 내리면 영업환경이 나빠져 오히려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20일 박카스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고시를 확정, 이들 품목에 대한 슈퍼마켓과 편의점 유통이 가능해졌지만 약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당장 수퍼 판매는 힘들다는 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제약업체들의 약사 눈치보기에 애꿎은 소비자들의 편의만 내팽겨져 지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청와대에서 긴급 열린 물가대책회의에서도 매달 시도별 물가를 비교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지자체의 공공요금이 하반기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어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실제로 우편, 철도요금, 교통료 등이 포함된 지방공공요금도 1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골목상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현실에선 서민들의 불편을 키울 뿐 아니라, 같은 서민인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을 가능성이 커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정책도 오히려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 여론을 인식해 설익은 정책을 쏟아낸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물가정책이 정상궤도를 달릴지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경제전문가는 “경제정책은 이해관계가 많고 복잡한데다, 시장이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시장을 무시한 정책을 펼 경우 이같은 문제점이 계속 터져 나올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