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명퇴 전쟁’…신청 급증에 퇴직 예산 부족

서울 25.6%, 경기 44.7% 증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초·중·고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서울지역 공·사립 초·중·고교를 통틀어 92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월말 신청자 732명보다 188명(25.6%)이 늘었고, 8월말 592명보다는 328명(55.4%)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명퇴 신청자 중에서 공립학교 교사가 691명(초등학교 347명, 중학교 235명, 고등학교 106명 등)으로 작년 2월말(547명)과 작년 8월말(447명)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경기도에서도 올해 2월 명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초등교원 248명, 중등교원 315명 등 총 563명이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자 389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으로 특히 중등교원의 명퇴 신청은 90.9% 증가했다.

교육청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지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교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명퇴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교육청이 현재 확보한 올해 명예퇴직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280억원 가량인점을 감안하면 올해 2월말에 퇴직을 희망한 교사 중 300명대 인원만 명퇴가 수용돼 2명 중 1명 꼴로 신청이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명예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관련 예산을 470명분, 137억원(42.8%) 늘어난 457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신청자가 예상치를 넘어서 이마저도 예산이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한편 명퇴 신청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어렵고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인권보호가 강화되고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원들 사이에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명퇴신청 급증을 단순히 교권침해로만 확대해석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원들이 명예퇴직금 예산 조기 소진을 예상하고 미리 명퇴를 신청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