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어떻길래]국토부-서울시 뉴타운정책 ‘엇박자’

국토부 "주택시장 위축시켜"…서울시 "정책실패 인정해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뉴타운 및 주택정책을 놓고 엇박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을 너무 위축시키는 쪽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수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양측은 2월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전·월세난 해소와 뉴타운 등 재정비사업 정책 조율을 위해 만났으나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별 소득없이 헤어졌다. 특히 시장의 눈과 귀가 쏠렸던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와 국민주택 규모 조정 등 핵심 이슈는 이날 안건에 오르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망감만 더해준 꼴이 됐다.

양측의 엇박자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10 부동산대책’을 통해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 카드를 꺼내며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시는 재건축에서 소형·임대비율을 늘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5·10 대책은 강남권 규제 완화와 구매력을 갖춘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독려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꽁꽁 얼어붙은 주택구입심리를 자극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반면, 하루 전날인 9일 서울시가 발표한 저가-고품질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은 집을 사지 말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이는 거래시장 활성화와는 정반대 개념일 뿐더러 재개발·재건축의 수익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양측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성사를 좌우할 ‘매몰비용’ 부담을 두고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시 매몰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거부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태다. 매몰비용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국가 재정이 쓰일 곳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 측의 주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뉴타운은 지난해부터 TF팀을 만들어서 법에 따라 사업이 원활한 경우 사업지원을 하고, 불가피하게 해제 필요시 퇴로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며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는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또 다시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오는 30일 비공식 면담을 갖기로 한 것.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측 주택정책 총괄 책임자가 직접 만나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그간 쌓였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