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에 쏟아낸 돈, 또다른 뇌관

50~60대 자영업자 60% 이상 대출 받아…일자리 창출 목적 20대 비중도 10% 넘어

정부가 돈을 풀어 지원했던 청년창업과 실버창업이‘빚잔치 창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퍼주기 대출’을 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이스 신용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을 받은 50대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대출의 60% 이상이 사업자금 마련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 신용평가 연구소 김형찬 팀장은 “50~60대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자영업 비중이 높아 그만큼 소득변동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자영업 비중과 가계부실은 비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청년창업도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다.

나이스 신용평가 연수소 따르면 2010년 기준 자영업 비중은 20대가 7.25%, 30대가 18.07%, 40대가 30.87%, 50대가 41.11%, 60대가 55.75%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 들어 20대 자영업 비중은 10%를 훌쩍 뛰어 넘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 것이 20대 자영업자를 늘린 것이다.

20대 자영업자 또한 실버창업자와 다른바가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위원은 “창업은 90%가 실패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20대 창업자에게 나간 돈은 결국 가계대출 부실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찬 팀장은 “경기둔화로 자영업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마저 대출문턱을 높이면 자영업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4년 카드대란 직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개인들의 43%가 자영업이었으며 당시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한 바 있다. 2012년 들어 가계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권은 대출 고삐를 죄기 시작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2004년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창업자금을 지원하면 일시적으로 고용률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뿐 더러 고용율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