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국제컨퍼런스 개최

자본시장연구원은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사회·경제 정책, 그리고 자본시장의 새로운 역할’를 주제로 19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양극화, 일자리 창출, 교육, 복지 등의 문제를 자본시장을 통해 시장친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총 3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각각 △새로운 자본주의와 금융 및 자본시장의 역할, 그리고 금융 및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개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ment), 사회적 기업 거래소(Social Stock Exchange)의 국제적 현황 및 시사점,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활용과 성공사례 및 국내 도입 방안 △새로운 자본주의와 새로운 자본시장, 그리고 새로운 금융 정책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후 사회양극화 문제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게 되면,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고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이 절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증세없는 복지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란 정부가 공공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민간 전문사업자와 약정하고 사회적 성과(social outcome) 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절감효과에 비례해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