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실질GDP 1% 증가하면 일자리 6만개 증가”

오정근 고대 교수 분석…양극화 개선 효과 뚜렷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정근 고려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하면 6만개(총 취업자의 0.3%)의 일자리가 순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규직 일자리가 5만개(0.7%),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만개(0.1%) 늘어나지만 자영업자는 오히려 1만명이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컸다.

실질GDP, 경제개방도, 기술발전, 노조 조직률 등 네 가지 변수를 넣어 통계 분석을 한 결과 실질GDP가 1%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감소는 소득분배가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성장은 소득분배에 통계적으로 강한 유의성을 가지지만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소득분배 정책보다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실질GDP 1% 증가 때 소득2분위(월평균 가구소득 256만원)의 소득증가율이 0.72%로 가장 컸고, 3분위(353만원) 0.67%, 1분위(126만원) 0.66% 등으로 성장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4분위(464만원)와 5분위(744만원)의 소득증가율은 각각 0.62%, 0.47%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5년 내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를 가장 낮은 수준(1992년)으로 되돌리려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4% 이상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평균 5% 성장할 때는 14년 이후인 2026년, 3%일 때는 25년 후인 2037년에 각각 1992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생산성, 경제개방도, 노조조직률 등과 분배구조의 상관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근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 배상근 상무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3.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당초예상보다 일자리가 6만개 줄어들고, 지니계수도 0.3% 악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서 “올해 한국경제가 2%대의 저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