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생아수 47만명인데…출산휴가 급여 고작 9만명?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 수는 47만1400명에 달했지만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이는 9만29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은수미(민주통합당·비례대표) 의원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가 문제에 있어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지난해 가임기의 20~30대 여성인구는 703만명으로 여성 임금근로자는 355만명이지만, 출산급여가 지급된 9만290명은 실제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규모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 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작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만급여 지급인원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면 9만9494명이라고 밝혔다. 즉 분만을 하고도 출산(전후)휴가를 가지 못한 여성노동자는 9204명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그는 “양 보험의 지급 시차, 고용보험 수급조건(180일이상 가입 등) 등을 감안하더라도 9204명이라는 숫자는 여성노동자의 모성권 보호에 심각한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급여는 35.6%, 육아휴직 급여는 44.2%가 지급됐고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등 장려금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66.3%가 지급됐다.

한편, 은 의원은 비정규직 여성을 위해 고용부가 시행하는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도 작년 예산 19억1400만원 가운데 11억4800만원이 435명에게 지급돼 불용률이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이 320만명에 이르는 규모임에도 지급받은 이가 435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의원은 “헌법상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만 현실에서 더 많은 여성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여성 임금근로자의 42.8%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없이 고용노동부가 어떤 정책과 어떤 여성 고용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