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신평사...S&P, 집단소송 직면

전일 호주법원의 신용등급 책정 관련 배상 지급 판결 이후 집단 소송 가능성 커져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책정과 관련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호주 연방법원이 신용등급 판정 시비와 관련해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배상 명령을 내린 가운데 현지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 관련 펀딩기관인 IMF오스트레일리아는 S&P에 대한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S&P는 전일 지난 2006년 ABN암로가 만들고 판매한 고정비율부채증권(CPDOs)에 대한 등급 책정과 관련해 3060만 호주달러(약 346억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호주 연방법원의 제인 재것 판사는 전일 “S&P와 ABN암로가 CPDOs를 사도록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속였다”면서 “소송 비용과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호주 지방자치단체 12곳은 지난 2006년 자신들이 투자한 고정비율부채증권의 고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이 상품을 만든 ABN암로와 등급을 평가한 S&P, 상품을 판 호주 지방정부금융서비스(LGFSP)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지자체들은 S&P가 최고등급인 ‘AAA’를 부여한 네덜란드 채권 ‘렘브란트’에 1600만호주달러(약 181억원)를 투자해 90%를 잃었다며 S&P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상품 투자에서 신평사에 등급 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앞으로 S&P를 비롯해 신평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판결이 고정비율부채증권에 대해 신평사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신평사인 피치와 무디스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은행들의 연구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원고 측 변론을 맡은 로펌 파이퍼앨더만의 아만다 밴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등급의견을 제시하고 이익을 챙겨온 신평사들에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존 워커 IMF오스트레일리아 대표는 “뉴질랜드에서도 투자자들이 조만간 S&P와 ABN암로에 반대하는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오스트레일리아는 유럽에서도 신평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 움직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오스트레일리아는 S&P가 등급을 책정하고 ABN암로가 판매한 네덜란드 채권 규모가 2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S&P는 “투자의견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