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중소기업환경 나아질 것" "하향평준화될 수도"

경제민주화, 기대반 우려반… 대기업 긴장 속 중소기업은 환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 임원단과 만나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소상공인에서 대기업 총수들까지 경제계 인사들을 만났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할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리 경제계의 반응은 ‘기대와 걱정의 교차’로 압축된다.

박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정책에서 역대 정권과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대가 경제민주화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는 시점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은 기존 순환출자구조 해소와 같은 급진적인 충격을 주기 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한 합리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우려감도 팽팽하게 존재한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건전한 우리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칫 대기업 때리기로 변질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극소수의 대기업을 끌어내리는 식의 하향 평준화식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이 경계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박 당선인의 지난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의 만남은 이같은 대기업들의 기대와 우려가 한 번에 드러난 자리였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고용 안정과 골목상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 수 차례 강조하며 “우리 대기업이 좀 변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계 총수들도 박 당선인에 대한 바람을 말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사회적 기업과 같은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투자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동빈 롯데 회장은 “대형마트 월 1회 강제 휴업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니 상생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기존 순환출자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며 정책을 재점검해 달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가 더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고무되어 있다.

이는 ‘9988’로 대변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박 당선인의 우호적 시각 때문이다. ‘9988’은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보다도 큰 만큼, 정책도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선 직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CEO의 98%가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기대가 크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공약 실천의지에 대해서도 97.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화답을 하듯 박 당선인은 경제단체중 맨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 5단체 중 하나이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중기중앙회를 전경련보다 먼저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중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구매 시장 확대, 연구개발 지원 강화, 중소기업 정책 집행체계 개편을 가장 바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역을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횡포를 막기 위한 제재방안의 강화와 공정위의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도 더욱 높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자금지원과 수출지원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중소기업의 요청에 대해 박 당선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10배 확대, R&D 정부지원금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의 지원과 배려를 약속하고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의 차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균형감있게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철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공약으로 내건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도 철저하게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와 이를 제도로 정착시키는 법제화에 경제민주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