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체제개편 이뤄질까]선박금융공사 설립 올 상반기 구체안

경쟁국 WTO 제소 가능성

박근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부산에 설립하기로 한 선박금융공사의 구체적인 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애착을 갖고 일궈낸 이들 산업의 부흥을 위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쳐야 할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 국회와 조율 중이며 올 상반기 내에는 구체적 설립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방안은 세계 경기침체로 무역량이 줄어들면서 국내 조선업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선박금융의 80% 이상을 담당한 유럽은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금융을 축소하자 우리 조선사들은 자금난에 시달렸다. 선진국 경기침체로 수주물량도 줄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쟁국인 중국의 조선업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년째 세계 조선수출 1위 자리를 수성한 한국을 제쳤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부산 동래구) 등 국회의원 19명은 앞서 정부가 2조원을 출자해 국내 선박과 관련된 대출·보증·채권매입 등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의 ‘한국선박금융공사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금융위는 이진복 의원이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을 점검 중이다.

금융위가 검토 중인 선박금융공사와 관련한 쟁점은 △민간과 공공으로부터의 재원조달 비율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조정 △인력규모 및 조직정비 △무역분쟁 가능성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선박금융은 국가별로 1~2개 기관 정도만 지원토록 국제적으로 양해가 돼왔으나 국내에 선박금융공사가 생기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이어 선박금융 기관이 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유럽 등 경쟁국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금융권에서는 선박금융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특정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 주도로 공사를 설립해 그 분야만 집중 지원한다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밖에도 선박금융공사는 △민간 금융회사들을 밀어낼 가능성 △부도 위험이 높은 중소조선·해운사 중심으로 자금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 △해운조선 경기 불황 시 공사의 손실확대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