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 한달…남북간 기싸움 ‘숨고르기’

미수금 협상 타결 국면… 단전·단수 잠정 보류 가닥

▲개성공단 폐쇄사태에 관한 남북간의 이견이 좁혀지면서 7명 잔류자의 귀환이 예측되고 있다. 3일 서울 무교동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옥성석 부회장(왼쪽)이 협회 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양지웅 기자)

개성공단의 잠정가동 중단 사태가 빚어진지 3일로 한 달째다. 지난달 3일 북한의 갑작스러운 통행차단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갈등은 강경대치 국면에서 숨 고르기 모드로 전환된 분위기다. 북한과의 미수금 지급 협상도 타결 기미가 보이는 데다,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지원자금 수혈로 큰 고비는 넘긴 모습이다.

하지만 협상 5일째인 이날도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마지막 우리 측 인원 7명의 귀환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들은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 미납 세금 납부 문제 등을 놓고 북한과 막판 실무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협상 전문가들을 투입해 막후 조정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날 “오늘 우리 측 인원의 귀환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성 현지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내일(3일) 우리 측 인원 귀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실무적 문제에 대해 이견이 좁혀진 것은 명백하다”며 협상이 최종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미수금 정산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룸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다시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는 북한과 협상이 끝나는 대로 우리 측 인원을 곧바로 귀환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이 2004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하는 ‘공단(空團)’이 될 날도 머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곧바로 완전 폐쇄될 것이라는 관측은 높지 않다. 정부는 잔류 7인이 모두 귀환해도 일단 개성공단 폐쇄와 직결될 수 있는 전기공급중단 등은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도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의 단전, 단수는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쟁위협의 명분으로 삼아온 한미 연합훈련 ‘독수리연습’이 지난달 말 종료됨 따라 대화와 화해 분위기로 접어들 것이란 기대도 내놓고 있다. 특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오는 6일 한·미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등 다각도의 외교적 공조 논의가 개성공단 사태 해법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 측 6자 수석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측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개성공단 위기 해결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도 방미 기간 중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남북 문제 전반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