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 ‘업그레이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박대통령 방중 성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중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경제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서부 대개발 추진 등 대중(對中) 경협의 ‘패러다임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교착상태에 빠진 한중 FTA 협상에도 돌파구를 찾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부속서를 채택했다. 또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 임석하에 정부 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약정 7건 등 역대 우리 정상의 방중 외교 사상 최대인 8건의 합의서가 서명됐다.

그 중에서도 경제외교 성과는 상당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특히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를 중요하게 거론함으로써 양국 실무자에게 방향성 있는 지침을 내리면서 향후 협상에서 좀 더 빠른 속도의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 양국 간 통와스와프 만기 연장에 합의해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으며 중국 서부 대개발과 ICT 협력도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베이징 외 지방 방문지로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찾았던 중국 동부 연안의 경제도시 상하이 대신 서부 내륙의 역사도시 시안(西安)을 선택한 것은 향후 대중 경제 협력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이 28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양국간 교역을 북미·유럽에 수출되는 최종 소비재에 사용되는 중간재와 부품 중심의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을 강화해서 안정적 교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방중을 통해 경제 이외에 외교·안보와 문화 분야에서도 기존 한·중 관계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켰다는 평가다. 한중 양국이 북핵 불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6자 회담 조기재개를 통해 이 문제 해결에 주력키로 했다는 사실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또 시 주석으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얻어냄으로써 G2 국가 모두로부터 한반도정책에 대한 지지를 받아내게 됐다. 이처럼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자신의 대북정책 핵심 기조에 대한 지지를 끌어냄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남북문제에 있어 유효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밑거름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라는 목표에 공감대를 나눈 점도 큰 성과다.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성명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중 양국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제 행동 계획인 세부 이행계획(액션플랜)이 담긴 부속서까지 채택한 점은 눈길을 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체제를 신설하는 등 고위급 안보대화 정례화에 합의한 것도 긍정적이다.

다만 공동선언에 애초 우리 정부의 목표였던 ‘북핵 불용’이란 표현을 담지 못하고 중국 측이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평가다. 북한을 코너에 몰지 않겠다는 중국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의 온도 차는 향후 양국이 풀어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