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매달 공개하고 재정사업 평가 강화한다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 ‘재정정보 공개계획’ 등 발표

공공기관의 재무상황, 정부 세수실적, 재정수지 등 국가재정정보를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28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정보 공개계획’과 ‘재정성과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공기업 부채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이 마련된다. 중앙정부 재정을 중심으로 국가재정 범주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재정동향 관련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당장 1월부터는 세목별 세수, 세외수입실적, 재정수지, 중앙정부 채무 등 상세한 재정현황이 포함된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월간동향에 포함하거나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의 재정정보 공시항목도 늘린다. 공개항목에는 기관별 운영비·인건비, 비과세·감면 조항별 감면액 등 정보공개 청구가 많았던 항목 등을 우선 포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은 기존 연간 결산을 반기 결산으로 바꾸고 이후 분기별, 월별로 발표 시기를 점차 촘촘하게 좁혀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이 부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공표하고 내년부터는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분회계를 도입해 부채발생원인을 분석한 뒤 다른 공공기관에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은 매 분기별로 성과를 평가해 예산집행 대비 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판(PI보드)에 '빨강(미흡)·주황(보통)·초록(우수)'의 3색 신호등으로 표시한다.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턴 2176개 단위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가 자신들의 사업성과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돼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재정사업 종합평가’로 개편한다.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을 통합해 성과가 좋거나 나쁜 경우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