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 과다부채 공공기관 18곳 ‘사업구조조정·자산매각’… 빚 42조 더 줄인다

2017년 29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182%로

정부가 27일 발표한 과다 부채 공공기관 18곳에 대한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이들 기관의 빚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수치보다 42조 더 줄어들게 된다. 비핵심 사업 축소 등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다. 정부는 이같은 부채감축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경제혁신3개년 계획 목표 대로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공운위에서 18개 과다 부채 공공기관의 2017년까지 부채 증가액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수치보다 42조원(49.2%) 감축하는 내용의 확정된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에 따라 부채 과다 18개 기관의 부채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 대비 42조원 낮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18개 부채 과다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이다.

당초 지난 1월 29일 작년말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18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를 중장기계획 대비 39조5000억원(46.2%) 축소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운위에서는 기존 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42조원으로 부채감축 규모가 확정됐다. 정부는 비핵심사업 투자보류 등 사업 구조조정으로 6조3000억원의 추가 부채 감축에 나서도록 했지만 5대 공공요금을 평균 2.5% 올려 총 3조8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요금 문제는 재무관리에 장애가 될 경우 기재부의 원가검증을 거치고 서민 부담 경감대책까지 만들어야 인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중장기계획상 이들 기관의 부채 증가폭은 2017년까지 85조5000억원에서 43조5000억원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져 201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게 된다. 부채비율도 당초 2015년 감소 전망에서 1년 앞당겨져 올해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200% 이하인 191%로 떨어진다. 당기순이익 역시 2012년 4조3000억원 적자에서 올해부터 플러스로 전환해 2017년에는 8조300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18개 기관의 부채감축 노력이 성공할 경우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295개 기관의 부채는 551조원, 부채비율 182%로 안정화된다.

정부는 한전 등 13개 기관에 대해 2017년까지 이자보상배율을 1.0배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들 기관의 부채감축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이자보상배율은 2.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부문 5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는 100% 초반대의 양호한 부채비율을 유지하게 되며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도 견실해지게 된다.

이들 18개 기관은 부채 자구책으로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21조7037억원(51.7%), 자산매각으로 8조7352억원(20.8%), 경영효율화로 5조8700억원(14.0%), 기타부문에서 5조7081억원(13.6%)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LH는 공공-민간 공동개발 등을 통해 연간 사업비 20%를 민간에서 조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바꾸고 수자원공사는 단지사업 중 일부 유보, 풍력발전 축소, 도로고아는 건설사업 투자 규모 조정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서비스와 관련이 적은 사옥, 경영권과 무관한 출자지분 매각 등도 자구노력의 주요 내용이었다. 한전과 LH, 도로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은 수도권 소재 본사 부지를, 철도공사는 용산부지와 성북역 부지를, 한전은 열병합 부지 등을 매각해 총 6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민자도로 지분을, 한전은 한전KPS와 한전기술, LG U+ 등에 대한 출자 지분을 매각해 3조1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콘도회원권과 골프회원권, 연수원 등 직원 복지 시설도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사업의 경우, 한전은 유연탄과 우라늄 광산 지분을, 석유공사는 해외광구 내 일부 비핵심자산을, 가스공사는 해외 자회사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효율화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팀장급 이상의 올해 인건비 인상분을 동결하고 작년 상여금을 반납해 경상경비를 약 20% 절감하기로 했다.

다만 부채과대 18개 공공기관 중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곳의 부채감축계획안에 대해선 미흡 판정을 내렸다. 이들 5곳은 자구노력에도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이고, 부채비율도 2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공사는 자본잠식상태에서 만성적인 영업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에 기재부는 1월 제출한 자구노력을 우선 시행하되 다음달까지 보완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석탄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관 통폐합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기재부는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기능점검을 실시해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등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주문했다. 또 올 상반기 말까지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 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건전성· 생산성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