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금리 장기화 사인…대출고객 고정금리로 갈아탈까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 탈피 방향성은 긍정…실효성은 ‘의문’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가계부채 구조를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중심에서 탈피한다는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정부가 내부 회복을 위해 저금리 기조 유치의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지난해 말 기준 15.9%)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상품 비중(18.7%)을 2017년까지 각각 40%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4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리는 것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는 지적이다.

우선 시중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널리 이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하락 추세인 반면 고정금리인 적격대출 금리는 상승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높아 영업점에서 권유하기 쉽지 않다”며 “수요가 없는데 목표만 높여 실적을 내놓으라면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더군다나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도 가계부채 개선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등 정부가 장기적으로 저금리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새로 임명될 한은 총재에 친정부 인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