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사 “한국 금융의 최대 문제는 규제”

전경련, ‘한국금융의 경쟁력 현황 및 개선과제’ 발표

▲그림 = 전경련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들이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국내 진출한 주요 외국계 금융사 104곳을 대상으로 ‘한국금융의 경쟁력 현황 및 개선과제’ 를 조사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응답한 기업은 39곳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4.2%는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들었다. 이어 좁은 국내시장(12.8%), 전문인력 부족(5.1%), 단순한 수익구조(5.1%)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이 금융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시장 진입장벽, 취급상품 제한 등 규제완화(71.8%)’를 가장 많이 제시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 및 확보(12.8%), 금융사간 M&A 활성화 등을 통한 규모확대(12.8%), 금융기관 해외진출 확대(2.6%)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로 조사됐다.

특히 홍콩, 싱가폴 등 금융선진국을 100점으로 두고 비교했을 때,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67.5점 정도로 평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금융 전문인력 수준이 72.6점, 금융상품 다양성이 65.3점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 완화정도가 60.5점으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았다.

올해 한국시장에서의 매출과 수익 전망에 대해 응답기업의 48.7%는 지난해와 매출이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수익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38.5%를 차지했다. 올해 한국에서의 외국계 금융사 시장전망이 밝지 않음을 나타냈다.

반면, 향후 10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사업계획과 관련해 전반적 사업확장(48.7%)이 가장 많아 장기적으로 외국계 금융사가 한국시장을 밝게 보고 있음을 보였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조사는 외국계 금융사의 시각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한국 금융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 규제완화 노력, 업계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신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