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해군-해경 '세월호'협력 미흡 질타 한목소리

국회 국방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 해군과 해경의 구조업무 협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또한 구조작업을 주도한 해경이 해군의 헬기와 함정, 그리고 최정예 특수부대인 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대(SSU)의 투입을 막아 인명 구조에 결정적 시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사고 초기에 링스헬기를 띄우고, 승객들을 빨리 갑판으로 나오라고 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이 없어 아쉽다"면서 "앞으로 군에 재난 전문 특수부대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사고 초기에 해군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해경이 못하게 하는 상황이어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 행정부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1분1초가 귀한 시간인데 심해 작전의 최고 정예부대가 갔는데도 해경이 막았다고 한다"면서 "군은 해경이 주도하니까 뒷짐을 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또 "SSU는 잠수 장비를 갖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낮 12시4분에 도착하고도 오후 6시까지 잠수를 하지 못했다"면서 "해경이 (잠수를 못하게) 말리기도 했지만, 장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해군과 해경의 교신 내용을 보면 해경이 (해군의) 링스 헬기를 현장 상공 2마일 밖에서 체공 대기를 해달라고 한다"면서 "또 해군함은 침몰 선박 200야드 밖에서 대기만 하라고 했는데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느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SSU와 UDT가 16일 오후 12시44분 조류 때문에 진입에 실패했다가 임무 수행을 시작했다"면서 "해군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해경도 가로막고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통영함을 투입하지 못한 것은 군에 인수인계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방위사업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진표 의원은 "천안함 사태 이후 전문 구조함이 없어서 긴급 발주를 했으면 무기를 제외한 배라도 먼저 투입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현장에 해경 헬기가 떠 있어 해군 헬기가 접근하지 못했고, 해군함도 구조선이 아니어서 역할 분담 차원에서 대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서로 배타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해군은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재난구호 책임 기관인 해경의 주도 하에 탐색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해군은 조류를 포함한 해상 여건과 해경·해군·민간 잠수사들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한 잠수 계획에 따라 해경과 긴밀한 협조에 따라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