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LTV 완화 가계부채 질 개선"

DTI 규제 완화는 저소득층 부채 늘릴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저소득층 부채를 늘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LTV 규제 완화, 가계 부채의 질 개선에 플러스'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돼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택 관련 대출에 은행의 입지는 계속 축소됐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2007년 말 75%에 달했던 은행의 비중은 지난 3월 말 66.4%로 8.7%포인트 낮아졌지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공적 기관의 비중은 각각 3.9%포인트, 4.7%포인트 높아졌다.

그 결과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은 2006년 39.9%에서 올해 1분기 말 50.3%까지 상승하면서 가계 부채의 질이 전체적으로 악화했다.

조 연구위원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관련 정부의 정책"이라며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대로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 효과는 은행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규제완화 탓에 가계 감당 수준 이상으로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은 우려했다. LTV, DTI가 일괄적으로 상향조정 되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 가계 부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LTV 규제가 고소득층의 부채증가 억제에, DTI 규제는 저소득층 부채증가 억제 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감안하면 LTV 완화는 보유자산과 소득 측면에서 상환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부채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DTI 완화는 저소득층 부채를 늘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더라도 가계 부채 문제 완화에 기여하기 어렵다. 저소득층의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오히려 커지면서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LTV 완화를 우선 고려하되 DTI 완화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