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조기추진 소식…건설업계 ‘기대 반’ ‘우려 반’

건설사 “일감 부족 해소 환영”…기존 사업 과징금소송 등 시달려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최근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국내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초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지만, 건설업계의 시선은 달갑지만은 않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감기근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로서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형 SOC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잇따른 과징금과 손해배상소송에 시달리자 선뜻 뛰어들기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밝힌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다.

우선 총사업비 11조8000억원에 이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2조6000억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평택~익산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SOC 건설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GTX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가 나온 일산~삼성역 구간(A노선)을 우선 추진한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2026년 개통한다는 목표다. B노선(송도~청량리) 48.7㎞와 C노선(의정부~금정) 46㎞도 다시 사업기획을 올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됐던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지난 2월 포스코건설 콘소시엄이 BTO(수익형민자사업)으로 제안해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4월부터 민자적격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정확한 노선은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야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제3자 제안공고, 2017년 실시계획 승인, 1단계로 평택~부여 구간이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구간은 2032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2009년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 여부는 통과됐지만 7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랜만에 대형 SOC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토목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SOC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건설업계에는 일감 부족 현상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면서 “문제는 공사의 수익성 확보가 되겠지만 공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건설업계가 담합 등으로 연이은 과징금 폭탄 등을 맞고 있어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담합 등으로 연달아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일부 SOC 공사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되고 있어 건설사들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대형 SOC 사업에 정부가 연달아 제재를 가한다면 사업에 선뜻 나서겠다는 건설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