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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요건 완화해 ‘외국인 첨단산업 인재’ 양성…취업 범위도 확대

광역형 비자사업 밑그림…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유학‧특정활동 비자 등 14개 광역지자체 시범사업 선정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위한 ‘톱티어 비자’도 본격 시행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도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2일 광역형 비

2025-04-02 11:00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기부금으로 수십억 상품권 '깡' 공익법인 이사장 덜미…증여세 '철퇴'

국세청, 2024년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증여세 등 250억 원 추징공익법인 직원 가사도우미로 이용도…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기부금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해 가족 거주장학사업 대상도 특수관계 학교에만 한정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운영해 세법상 의무위반 철저 검증" 공익법인의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사는 것도 모자라 수십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2025-03-10 12:00
'가사 도우미' 로봇 성큼, 상상 속 가전 현실이 되다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 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 노믹스’ 시즌2가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갈등으로 시작된 자유 무역주의 쇠퇴가 가속화하고, 글로벌 무역전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 견

2025-01-20 05:00
[르포] 역대 최대 규모 ‘2024 로보월드’…사람 돕는 서비스 로봇 한 곳에

300여 업체 참여…역대 최대 규모사람 돕는 서비스 로봇 대거 선봬 23일 국내 최대 로봇전시회인 ‘2024 로보월드’가 막을 올렸다. 더욱 정교해진 기술과 최첨단 인공지능(AI) 탑재로 다양한 산업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로보월드는 올해 19회를 맞았다. 국내 25

2024-10-23 15:19
첨단산업 해외인재에 '소득세 감면' 혜택…특별비자도 제공

2030년까지 1000명 유치, 글로벌 ‘톱 100 공대’ 지원자녀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한도 5억원 정부가 2030년까지 글로벌 탑(Top)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 인재 1000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경로 및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해외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입국·체류·

2024-09-27 15:22
끝내 복귀 안한 '가사관리사'...더 짙어진 브로커의 그림자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가 15일 숙소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이 복귀 시한인 25일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업주가 26일 ‘이탈 신고’절차를 밟으면서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금 지연 등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혹하는 브로커들의 실상도 주목받고 있다. 브로커들이 활

2024-09-26 17:16
신한라이프,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로 종합 건강관리 지원

신한라이프생명은 고객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다. 신한라이프는 고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0여 개 서비스 항목을 30여 개로 확대하고, 서비스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신한라이프의 보장성 보험(건강보험

2024-09-03 09:10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2024-08-28 15:09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다음 달 3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은

2024-08-28 10:44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김문수 후보자 ‘평등권 위배’ 발언 비판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238만 원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3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돌봄 인력과 관련한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외국인 돌봄 인력

2024-08-27 14:21
대통령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8-23 14:53
尹 "저출생 해결하면 노벨상감…포기 말자"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게 "저출생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쳐놓은 것만큼 어렵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 당부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고, 풀기 어려운 문제인지 잘

2024-08-21 11:37
"병원에서 가정까지 보장 강화" 삼성 보험형제, 요양보험 나란히 출시

비슷한 콘셉트로 상호보완적 상품 내놔8일부터 삼성생명은 함께가는 요양보험,삼성화재는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판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고객의 노후 보장을 위한 요양보험을 동시에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요양의 모든 여정을 보장하는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 삼성화재는 '삼성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을 8일부터 판매한다. 양사는 초고령화 사

2024-08-07 09:35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일명 ‘필리핀 이모들’이 다음 주 한국 땅을 밟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교육을 마치고 공동숙소로 이동한 후 한국 가정과 매칭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가사도우미 활동을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사전교육을 마친 100명

2024-08-01 09:25
"업계 최초 치매 단계별 보장" 삼성생명, '삼성 치매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단계별 보장이 가능한 '삼성 치매보험'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증가하는 치매 발병률에 대비하고, 늘어나는 간병비에 대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걱정을 덜기 위해 치매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주보험에서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시 '중증치매진단보험

2024-07-08 08:40
현대백화점,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 1000만원…가사도우미도 지원

현대백화점이 임신·출산·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유통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체 운영 중인 사내 복리후생 프로그램 ‘일가정 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출산축하금을 상향한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

2024-07-07 09:36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국가소멸 위기에도 혼외출생 편견佛, 동거인 법적 보장 출산율 높여시민결합 세계적 흐름 받아들여야 정부가 작년 3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9일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2024-07-03 05:30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고금리·저출산 등 민생 현안 해결 방안과 당 혁신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자들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5분 동안 정견 발표를 했다. 경기 침체, 인구위기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고 총선 참패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엔 신경전도 벌

2024-07-02 14:29
KDB생명, 장기요양 판정 시 보험료 돌려주는 '버팀목뉴케어보험' 출시

KDB생명은 가입 고객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KDB케어서비스’를 탑재한 ‘(무)버팀목뉴(New)케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은 장기요양 진단 및 지원(생활비, 재가∙시설지원 등), 간병 지원비, 각종 노인성 질환(욕창, 당뇨, 대상포진 등) 25종의 부가특약 가입으로 고객의 건강상태에 맞는 보장을 선택 할 수

2024-07-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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