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단기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5일 타결된 후 11월 5일 공개된 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에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기존보다 낮아진다. 또 앞으로는 공공기관 용역에도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및 한-뉴질랜드 FTA 발효에 따라 추가ㆍ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기존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ㆍ고
내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등 17개국의 정부 공공조달시장이 개방된다. 우리 기업들이 최대 1000억달러 규모의 해외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1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개정 GPA는 기탁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내년 1월 14일
청와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기간에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올해 3월 최종 채택된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43개 회원국이 공공구매 협정을 했고, 이에 따라 내달 WTO 각료회의 전 발표를 목표로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정부가 우수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우수조달 물품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억3000만원에서 7억9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시무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2억3000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우수조달 공동상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학교급식을 포함한 급식프로그램에 대한 예외가 인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국산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존 정부조달협정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정부조달의 경우에도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어 수입산 농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