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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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무단 침입' 현직 경찰관…잡고 보니 13년 전 미제 '강간 사건' 범인

노래방에 무단 침입했다가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13년 전 강간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죄와 강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남성 A(40대)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노래방에서 3시간가량 머물다

2024-08-28 23:16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정창옥(60) 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정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광

2023-11-03 09:39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징

2023-11-03 06:00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했더라도 그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용역직원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8일 종전의 건물 점유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한 현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

2023-02-28 12:00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아파트 현관‧상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강제추행“일반인 출입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출입’”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행위를 상가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침입죄라는 범죄를 ‘건조물’침입죄에 포섭시키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피고인이

2022-09-29 12:00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0년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정 씨가 국회 본관에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했

2022-09-16 15:29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방대본 '신천지 교인명단 제출' 요구, 역학조사 해당 안 돼""다른 단체 명의 사용해 경기장 이용·신천지 자금 횡령 유죄"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유 자금 5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

2022-08-12 11:09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다른 손님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대 A 씨는 지난해 2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이 있는 상

2022-07-03 09:00
‘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구치소에 몰래카메라를 반입해 취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A 씨와 촬영감독 B

2022-04-24 09:00
CJ대한통운, 사업장 무단침입 과로사대책위에 “강한 유감”

CJ대한통운은 20일 회사 소유의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과로사대책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는 18일 ‘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 현장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틀 뒤인 20일 오전 9시 18분께 회사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6명의 대책위원

2020-11-20 16:48
종교시설 상습털이 60대 2심서 감형..."미수 그쳤고 종교시설서 처벌 원치 않아"

성당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09-23 15:55
대법 "집회 신고 장소 벗어난 옥내 피켓시위 집시법 위반 아냐"

집회 신고를 한 건물 밖에서 시위를 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켓시위를 벌인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청 공무원 노모(5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씨는 2016년 8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지역 언론사

2018-09-11 10:52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 대법원서 유죄 확정… "사법부, 한일 합의 발표 긴급성 이해 못해"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샘(26) 씨가 24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샘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샘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2018-04-24 10:50
[포토] 허락 없는 '그라피티', 앞으로 처벌 받는다

그라피티, 그라피티 처벌, 그라피티 경찰, 그라피티 단속 경찰청은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의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 벽면에 낙서하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2015-06-04 07:53
신은미ㆍ황선 콘서트장 테러혐의 고교생 구속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 콘서트장에 사제폭탄을 터트린 고교생이 구속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4일 토크 콘서트장에서 인화물질을 발화시켜 화상 등 인명사고와 성당 물 품을 파괴한 혐의로 오모(18·고교 3년)군을 구속했다. 오군은 폭발성물건파열치상, 건조물침입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4가지 혐의

2014-12-14 09:03
호기심에 여자화장실 숨어있다 성추행?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 시내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한 여성이 들어오자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저지른 추행범이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건조물 침입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2013-06-06 12:51
겁없는 10대…흉기들고 학교침입해 여고생 납치

대낮 고등학교 교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여고생을 납치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7일 고등학교 교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이 학교 2학년 김모(16) 양을 납치한 혐의로 신모(18·무직)군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군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부산 동구의 모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김모 양을 납치, 미

2013-05-07 19:55
숙대 도서관에 여장 30대 남자 잡입 후 덜미

한밤중에 여장한 남성이 여대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 돌아다니다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심야에 숙명여대 도서관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죄)로 임 모(31·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가발과 검은색 투피스 정장, 스타킹, 하이힐 차림으로 숙대 중앙도서관 지하 열람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2012-10-21 18:31
철도公, 철도노조 스티커부착 운동에 "법적조치 불사"

최근 KTX 해고 승무원들이 KTX 열차에 노조 선전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 철도공사가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해고 KTX승무원들의 스티커 부착 운동은 지난 20일 처음 시작됐다. 해고 승무원들은 이날 고양 차량기지에 들어가 KTX 차량 15개 편성 내·외부에 '해고자 원직 복직', '한미FTA 분쇄' 등의 내

2007-04-27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