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의 점자 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자법' 제7조에 근거해 마련한 두 번째 기본계획이다.
문체부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해 농기계 수출 17억4200만 달러…2020년 대비 69.6% 급성장정부, 1092억 원 들여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경쟁력 강화 총력
#2015년 이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농사, 주말농장 운영이 유행처럼 번졌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터지자, 대외 접촉이 제한되면서 '취미(Hobby)'와 '농부(Farmer)'를 합친 '하비파머'라는 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표준화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자재간 호환을 비롯해 제품 성능향상,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의 2023년 추진계획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표준확산사업은 국내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기자재간 상호호환성 확보
전기안마기와 제습기를 포함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전기·전자제품 범위가 넓어진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이달 27일
경기도시공사가 주거복지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선다.
30일 경기도시공사는 사단법인 한국주거학회와 공사 회의실에서 ‘주거복지사 양성을 위한 실습기관 지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동선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안전본부장,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자격검정사업단장 등이 참여했으며,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복지사 자격취득을
기상청은 9일 기상측기의 정확도, 내구성, 안정성을 종합 평가하는 ‘형식승인 조항’을 담은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존 기상측기 성능은 검정제도로 평가했는데, 이는 주로 기기의 정확도만을 보는 제도였다”며 “이번 형식승인 제도는 정확도뿐 아니라 안전성, 내구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위해 도입한 것”이
“이란 보건의료 시장 진출은 경제 제재가 풀리기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이란에 ‘한국형 병원’ 6개를 세우는 등 앞으로 5년간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취임 8개월째를 맞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난달 29일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집무실에서 만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인 지
기상청은 오는 12일부터 기상측기 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상측기 검정제도는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961년도부터 시행된 기상측기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제도다. 이번 검정제도 개선을 통해 검정방법을 간소화하고 검정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검정수수료 인하 △기상측기 검정방법 간소화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전국 약 2300여개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등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된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 역사교과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제안한 것과 관련, “교과서 문제를 장기화·정쟁화 시켜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하고 난 직후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선거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사 교과서 검정체제가 실패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사 교과서의 검정제도가 실패했다는 견해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한 뒤 "검정제도를 채택한 후에 4번에 걸쳐 검정에 대한 파동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현실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역사 교과서 검정체제가 실패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친일·독재 교과서를 만들 의도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국사 교과서의 검정제도가 실패했다는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검정제도를 채택한 후에 네 번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6일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필진 다수가 공정성, 균형성, 역사관을 의심하기 충분한,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역사 교과서가 검정제도로 바뀌고 나서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근본 원인은 집필진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
출판사들이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자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8종 교과서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8종 교과서 출판사들은 교
6일(현지시간) 발표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온 아베 신조 정권의 의향이 깊숙이 반영됐다.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중학생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된다. 역사와 영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중학생들이 일본의 이런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향후 한국과
환경부와 지자체 등 27개 관측기관의 기상관측기기 10개 중 4개이상 검증 유효기관이 초과된 것으로 드러나 기상관측정보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기상관측기기 중 검증 유효기관 초과 내역’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전체 3547개의 관측기기 중 43.9%에 해당
일본 초등 교과서
내년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은 독도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본 초등학생들은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했다'고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우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4일 오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