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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수의 입고 법정 출석…항소심 '크리스마스이브' 마무리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내달 마무리 된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폭설로 인해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이 늦어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약 한 시간 지연된 채 시작됐다. 유아인은 최씨와 함께 밝은 민트색 동복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

2024-11-28 18:58
[종합] 우리금융 겨냥한 이복현 "손태승 전 회장 이후에도 불법 대출 발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관련된 불법 대출 건으로 우리금융을 검사하던 중에 현 임종룡 회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 거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 지주(KB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농협ㆍDGBㆍBNKㆍJB) 이사회 의장단과 정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

2024-11-28 15:31
'100억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구속기로

1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홍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30분 앞선 이날 오전 10시에는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

2024-11-28 10:57
박찬대 “한동훈, 채 해병 국정조사 수용 결단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 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수용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채 해병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채해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2024-11-28 10:23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韓 “법에 따라 응할 것”공천 자료 남아 있지 않아“선거 후 폐기” 원칙檢, 명씨 관련 7개 공천 볼 계획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2024-11-27 15:51
법인 명의 슈퍼카에 피부 관리비도 법카로…자기 배만 불린 오너일가 적발

국세청, 불공정 사익 추구 및 세금 회피 사주일가 37명 세무조사 착수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도 #플랫폼 운영업체 A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그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사

2024-11-27 12:00
학생 실습 안 시켜놓고...장제국 동서대 총장, 교비로 복지시설 운영비 내 "벌금 2000만원" 확정

대학 교비를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해 기소된 장제국 부산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부터 동서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장 총장은 학교법인 명의로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

2024-11-27 06:00
오세훈 “명태균, 두 차례 만난 게 전부...캠프서 배척당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씨 논란에 관해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씨를 두 차례 만났지만 그게 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캠프를 총괄했던 강철원 정무부

2024-11-26 15:53
尹,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수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 역시 특검법 추진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적절한 시점' 찾기에

2024-11-26 15:23
“회계장부 손보는 한계기업, 상장폐지입니다” 금감원, 분식회계 퇴출 칼 뺐다

영업손실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코스닥 상장사 A는 특수관계자에게 일회성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상품 대금은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회수했다. 또 다른 상장사 B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려고 실제 하지도 않은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 코스닥 상장사 C의 사례도 있다. C

2024-11-26 12:00
박찬대 “명태균 리스트 與 의원들 재표결 빠져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이 있다면 자진해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빠져야 되는거 아닌가”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국정농단에 줄줄이 연루된 명태균 리스트기 나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2024-11-26 11:03
위증교사 ‘무죄’ 한숨 돌린 李…반격 동력 얻었다

정치 평론가 및 학계 전문가 5인 대상 인터뷰여권 반격 점쳐…"대통령 퇴진 빌드업 할 것""검찰 무리한 기소였다며 공격할 수 있을 것""공직선거법 1심 징역 리스크 여전" 분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차 사법 리스크 파고를 넘었다. 정치권에선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2024-11-25 17:08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서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2024-11-25 15:49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사세행 “오 시장 후원자가 명태균에 여론조사 비용 대납”김병민 서울부시장 “오 시장과 당시 캠프, 전혀 알지 못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오 시장이 2

2024-11-25 14:17
"보험빵 구합니다" 금감원, 車 보험사기 혐의 380명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380여 명을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도록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8월 14일 개정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특별법 시행

2024-11-25 12:00
김민석 “김여사 방탄 위해 李 사법살인…기소권 남용”

“촛불 시민, 국정 파탄 못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 하려는 음험한 의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명명하며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 했는데 본질은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 국정실패나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 하려는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비판

2024-11-24 14:16
김병환 위원장 "우리은행 부당대출, 필요 시 엄정 조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2024-11-24 11:09
검찰, ‘횡령‧배임’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들에 남양유업 제품 거래를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

2024-11-22 17:42
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2024-11-22 14:18
檢, ‘티메프 사태’ 경영진 불구속 기소 방침…“영장 재청구 어려워”

“보완 수사 진행할 것…피해 회복 대책 받아 볼 생각”‘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6명,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2024-11-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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