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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게임사들, 게임산업법 개정 시행 앞두고 자체 전수조사잇단 확률오류 공지...조작논란 거세져 게임업계가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에 규제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자율규제로 확률을 정확하게 고지했다고 주장해온 게임사들이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24-04-11 05:00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게임위, 앱마켓에 게임사 규제 대상 여부 확인 요청앱마켓 “매출액, 민감 개인정보…제공 어려워” 표명중국 등 해외 사업자 규제 어려워…역차별 논란도인력 부족·준수 기준 불명확…사업자 어려움 토로게임위 “사업자창구 마련·FAQ 공시해 혼란 최소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3년 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아이템

2024-03-22 15:46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게임산업 옥죄기에 돌입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는 그동안 이미 대다수의 국내 게임사가 자율규제로 이행해온 부분이 포함되면서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게임산업을 홀대해왔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2024-01-30 17:34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아이템 확률 조작, 소급 적용에 우려 고조...역차별 논란 지속해외 진출 노리던 게임사들, 중국 규제 이슈에 우려 ↑ 게임업계가 최근 연이은 악재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규제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등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불이익 변경에 대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024-01-05 05:00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15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5일 공표했다. 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15종(온라인 2종ㆍ모바일 13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미준수 게임은 △에이펙스 레전드 △도타 2 △퍼즐 오브 Z △라이즈 오

2023-01-25 09:59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형 아이템 감시할 수 있는 법안 나온다

게임사들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직접 확률조작을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악덕 게임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을 받

2021-03-24 13:30
게임정책자율기구, 청소년 게임 이용 관련 분쟁 위한 정책위원회 발족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발족식을 열고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는 게임과 법률, 청소년 보호 등 관련 전문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 기간은 2년이며 초대위원장은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청소년의 게임 내 청약·철회 분쟁 사례 조정 등 게임 이

2019-06-25 16:33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공표… 15종 모두 ‘해외 게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4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5종을 7차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게

2019-06-24 14:54
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아이템 미준수 게임물 14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게임정책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준으

2019-03-25 15:47
[지스타 2018]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출범식 개최… 게임 정책 논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지스타 2018’이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구의 초대 의장에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의장을 포함한 이사회는 외부 전문가 4인과 업계 관계자 4인으로 구성했다. 외부전문가에는 서태건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

2018-11-16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