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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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가구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100가구, 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어컨 실외기

2021-01-05 11:00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구분소유자 허가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나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후 집합건축물 재

2020-10-15 11:00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 용적률 거래제 도입 유력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철회하고, 대안으로 고밀도 개발을 포함한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국공립 시설 부지와 자투리 땅 등 이용이 가능한 방식을 끌어 모아 이르면 이달 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22일 정ㆍ관계에 따르면 당정은

2020-07-22 13:03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일조권·높이 특례 부여”

정부가 창의적 건축물에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창의적인 건축 기술과 건축물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22일 열린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우선 창의적인 건축물

2019-08-22 11:00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노후 건축물 재건축 쉬워진다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창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07-19 11:00
재건축 쉬워진다… 재건축 활성화법 본회의 통과

일정거리 안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해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결합건축제도’(용적률 거래제)가 허용된다. 또 도시지역 내에 노후된 상가건물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재건축과 정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해 47개 무쟁점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용적률 거래

2015-12-28 19:19
토지ㆍ주택 최초 분양계약거래도 의무신고 대상 포함

앞으로 사실상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토지나 주택·상가의 최초 분양계약 거래가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대폭 확대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허위거

2015-12-04 18:46
공동소유자 80%만 동의해도 재건축·리모델링 할 수 있다

앞으로 10명 이상이 지분을 나눠 소유한 건물을 훼손ㆍ멸실 등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려면 공유지분자와 공유지분의 각각 80%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등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건물을 재건축ㆍ리모델링하려면 모든 공동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 1

2015-10-04 09:48
[금주의 법안]‘부유식 건축물’ 관리기준 강화

이번 주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27개, 정부입법 9개 등 모두 36개였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의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고 신축된 건축물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용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2015-10-02 10:27
[SP] 희림,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로 수주확대 기대

[종목 돋보기] 희림이 정부의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른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희림은 국내 대표적인 건축종합서비스기업이자, 업계 유일한 상장사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수출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

2015-07-13 09:20
박 대통령 “투자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 경기부양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

2015-07-09 13:57
[투자활성화 방안]결합건축제로 건축주간 용적율 거래 활성화

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구 등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 가운데 기반시설계획이 잡힌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으면 결합건축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결합건축제는 인접한 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해당 대지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

2015-07-09 10:06
[투자활성화방안]정부, 관광·벤처·건축 '5조원+α'경제효과 유도

정부가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2년간 ‘5조원+α'의 경제효과를 유도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건축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인접한 대지 간의 용적률을 서로 매매

2015-07-09 10:00
[투자활성화 방안] 명동 등 노후 도심 재건축 인센티브 강화한다

정부가 노후 도심 재건축시 인센티브를 확대해 건축 투자 활성화에 나섰다. 또 만년적자인 지방공항엔 국제선 신설 여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투자 및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구 등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

2015-07-09 10:00
[투자활성화방안]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투자활성화 대책, 메르스 충격 최소화 방안 담았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7일 세종청사에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관광과 관련해 메르스 등 새로운 돌발변수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고 벤처에서는 생존과 투자자금 회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메르스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책을

2015-07-09 10:00
정부, 민간자금 등 수출 강화에 116조 투입한다

정부가 내년까지 민간자금 등 116조원 이상을 투입해 수출 살리기에 나선다. 또한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2년간 ‘5조원+α'의 경제효과를 유도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 경쟁력

2015-07-0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