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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 '기업집단국' 부활에 기업 울상…現정부, 규제완화 위해 조직 축소플랫폼 규제도 前-現 정부 온도차…"온플법 필요"vs"자율규제로 충분"정책기조 변화에 직원 반응 엇갈려…일관적 정책 추진 바람은 공통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공정위 역할은

2023-07-26 05:00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보험(공제)과 관련한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일반 국민은 청와대와 같은 국가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정을 처리하는 곳이지 보험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해당 보험 민원을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이

2022-04-18 06:00
[단독] 경찰, 공정위 사무처장 등 전ㆍ현직 직원 '직권남용' 수사

경찰이 최근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간부급 몇 명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제검찰 역할을 맡아왔던 공정위 간부급 임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름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수의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사무처장을 비롯해 공정위 전현직 간부와 직원

2020-08-05 11:54
문재인 대통령, 7일 신년사 발표...경제ㆍ검찰ㆍ대북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9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 발표는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올해 국정운영 기조와 목표를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다. 발표 시간은 대략 30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치·사회·경제·외교·안보 등 국정운영 전반을 언급할 것으로

2020-01-03 15:46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지만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 공정위는 갑질 근절과 재벌개혁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손질하는 개정안을 올해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한의 2배 상향, 사인의

2018-10-04 20:46
위신추락·인사적체… 공무원들 ‘공정위 엑소더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년 정도 일해 온 김모 사무관은 얼마 전 인사혁신처에 다른 부처로 가기 위한 인사교류를 신청했다. 지난달 대기업 재취업 강요 혐의로 공정위 전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공정위 인사 적체 피로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

2018-09-03 10:51
[장효진의 이슈通] ‘공정위 취업 갑질’ 수사 일벌백계 맞나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기업들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 취업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공정위가 되레 ‘몹쓸 짓’을 했다. 검찰은 최근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간부들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역대 공정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2명, 현직 지철호 부위원장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

2018-08-22 10:00
김진태 "공정위 퇴직 간부 84%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슈퍼 갑질"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 중 84%가 대기업이나 대형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취업 심사를 받은 공정위 퇴직 간부 29명 중 25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7명이

2018-07-24 14:06
기울어진 운동장..재계 “최악의 환경”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를 공론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김상조 공

2018-05-08 10:13
[올해의 키워드] 文 정부 경제분야 화두는 ‘기업 규제’

새 정부가 소득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업규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다. 지난 30년간 한국사회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 또한 최대로 높아졌다. 한국인의 반기업 정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촛불 이후 ‘적폐

2017-12-26 10:42
또 구설에 휘말린 김상조, 해명에 ‘진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검찰 수장에 오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잇따른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에 맞게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재벌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가벼운 언사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정위원장답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017-11-07 10:44
‘불공정 개혁’ 완장 찬 김상조… “급진적 시장 개혁” 우려 목소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개혁’에 나서자, 산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시장의 파수꾼 역할보다는 ‘경제검찰’로 변모하면서 급진적 시장 개혁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민간경제연구소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이 꾸려지면서 정부 주도의 급진적 ‘관치(官治) 시장’ 개입이 우려되고

2017-09-25 16:20
공정위, 불공정 갑질 근절…저인망식 조사 검토

공정당국이 불공정 갑질 근절을 위한 저인망식 조사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장 효과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업태별·채널별 조사방식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갑을 문제로 논란이 큰 유통과 대리점 등이 대상이다. 예컨대 불공정 의혹이 짙은 A기업의 유통채널을 모두 조

2017-09-25 10:47
‘乙의 눈물’ 외면했던 공정위…‘김상조 효과’로 환골탈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정당국이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내부 개선작업에 나선다. 하지만 30여 년간 이어온 조직 내 고민거리라는 점에서 ‘김상조 효과’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옛 경제기획원 출신들과 공정거래 전문가 등에 따르면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198

2017-07-10 10:4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조, 케인스 가장 존경하는 시장개입주의 경제학자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를 실현할 최전선에 경제검찰로 일컫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수장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은‘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 답게 우리나라 재벌개혁 운동의 본거지인 경제개혁연대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 위원장은 시민운동가가 아닌 경제검찰의 수장 자격으로 재벌 개혁을 주도하게

2017-06-27 12:37
닻올린 김상조號, ‘공정 경쟁ㆍ시장 활력’ 두 토끼 잡을까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경제 검찰의 수장에 오르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대대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기형적인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2017-06-14 10:59
한국당 “김상조 임명한 靑, 협치 파기 선언”

자유한국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독선적 국정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겸직금지 위반, 한성대 실화사건,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 등 비리 종합세트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다”며 이같이

2017-06-13 18:24
‘재벌 저격수’ 김상조, 지배구조ㆍ갑질 관행 적폐 척결 나선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됐다. 그동안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김 내정자를 경제검찰의 수장인 공정위원장에 발탁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김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 일감몰아주기, 갑질 관행 등 재벌의 적

2017-05-18 11:00
‘실세 차관’ 주도…개혁과제 속도낸다

장관 대신 실세 차관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이른바 ‘차관 정치’가 본격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인선에 앞서 다음 주부터 차관 인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는 국무총리 인준에 시간이 걸려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이 일러야 다음 달 후반쯤 마무리되는 만큼 장관 공백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새로 임명된 차관들은 실질적인 부처

2017-05-18 10:48
‘재벌개혁 정책’ 줄줄이…‘J노믹스’에 촉각 곤두세운 재계

재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달라질 경영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수에서 진보로 10년만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보다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재벌개혁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율 인상과 상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ㆍ산업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종

2017-05-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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