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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다행…자본시장법 개정이 효과적"
    경제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다행…자본시장법 개정이 효과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다행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
    2025-04-01 10:27
  • ‘트럼프 스톰’ 대비...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동차 관세 위기 속 중소기업에 500억 지원
    ‘트럼프 스톰’ 대비...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동차 관세 위기 속 중소기업에 500억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와 관련해 "경기도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평택항 동부두에서 자동차 업계와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 국익
    2025-03-31 17:55
  • 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익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
    2025-03-31 15:50
  • 한일중 "경제·통상 협력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 [종합]
    한일중 "경제·통상 협력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 [종합]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서울서 열려6년 만에 3국 장관 경제통상장관 한자리에3국 간 글로벌 통상의제 대응 및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모색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국이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
    2025-03-30 13:27
  • 한경협, 산불 피해 지원 성금 5억 전달
    한경협, 산불 피해 지원 성금 5억 전달
    한국경제인협회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유가족 및 이재민 긴급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억 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한 진화대원 유가족 지원과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이재민 긴급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 회원사에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2025-03-30 11:00
  • 한덕수 "통상전쟁 속 우리 기업 보호"...재계 "상법개정안 검토해야"[종합]
    한덕수 "통상전쟁 속 우리 기업 보호"...재계 "상법개정안 검토해야"[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경제6단체 수장들을 만나 "통상전쟁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미국발(發) 통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미 외교채널 협상 가동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검토를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삼청동
    2025-03-27 17:26
  • [시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 MBK 사태의 교훈
    [시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 MBK 사태의 교훈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소식은 한국 경제계에 충격을 던졌다. 국내 2위 대형마트가 돌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주주 중심 자본주의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과연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기업 경영에서 단기적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2025-03-25 18:40
  • 권영세 “韓 총리 탄핵, 부실 그 자체…이재명, 국정 걸림돌”
    권영세 “韓 총리 탄핵, 부실 그 자체…이재명, 국정 걸림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부실 탄핵 그 자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결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은) 변론기일이 단 하루에 끝났을 정도로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3-24 10:07
  • 경제 8단체, 국회 상법 개정안 통과에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경제 8단체, 국회 상법 개정안 통과에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담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촉구했다. 상법학자들은 이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본다.
    2025-03-19 09:24
  • 중소기업계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깊은 우려…대통령 권한대행 재의 요청”
    중소기업계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깊은 우려…대통령 권한대행 재의 요청”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2025-03-13 15:36
  • 상법 개정안, 野주도 본회의 통과…최상목에 넘어간 공
    상법 개정안, 野주도 본회의 통과…최상목에 넘어간 공
    '이사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주주 권익 보호 내용재계·與 “소송 남발, 투기자본 공격” vs 野 “장기투자자 올 것”與, 당론으로 부결…최상목 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 방침이복현 “주주가치 제고 해외에 밝혀와…거부권 행사 반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2025-03-13 15:04
  • 관세 전쟁 속 상법개정안 통과...더 쎄진 노란봉투법-통상임금까지 '벼랑 끝 재계'
    관세 전쟁 속 상법개정안 통과...더 쎄진 노란봉투법-통상임금까지 '벼랑 끝 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경영에 치명적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 조장 우려통상임금 소송도 큰 부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은 다발성 복합악재로 전례없는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공급망 리스크 등 불안한 대외여건과 통상임금, 반기업적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환경들로 벼랑 끝
    2025-03-13 15:04
  • 한경협 “상법 개정안 통과 유감…기업 발전 저해”
    한경협 “상법 개정안 통과 유감…기업 발전 저해”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2025-03-13 15:00
  •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보완에… 경제계 일단 '환영'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보완에… 경제계 일단 '환영'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확보 도움될 것단기적 제도 개선만으론 충분치 않아반도체특별법 제정 필요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계는 이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단기적 제도 개선만으론
    2025-03-12 14:32
  • 경제계 "밸류업 위해서는 상법개정 아닌 조세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밸류업 위해서는 상법개정 아닌 조세제도 개선해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
    2025-03-12 09:10
  • [논현로] 블레어 제3의 길 vs 이재명 중도보수
    [논현로] 블레어 제3의 길 vs 이재명 중도보수
    英노동당 강령바꿔 실용노선 실현李, 말로만 성장우선 ‘반시장’ 여전노란봉투법·주52시간 갇혀선 한계 1994년 영국 노동당 당권을 잡은 토니 블레어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주의 중도노선인 ‘제3의 길’을 제창했다. 그는 3년 뒤 치러진 총선에서 분배·복지 중심의 기존 노동당 정책 노선에서 자유시장경제를 혼합한 중도 노선으로의 전환을 약속해 총리에 당
    2025-03-11 18:32
  • 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조기 대선 전 불 붙는 상속세 개정 논의여야, 세부적으로 엇갈리지만 개정에 한 목소리높은 상속세율 피하는 오너들, 편법 궁리한다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야가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감세’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다. 양당 간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지만 상속세를 낮
    2025-03-10 05:00
  • 정치권ㆍ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해야 [상속의 덫④]
    정치권ㆍ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해야 [상속의 덫④]
    정치권, 배우자 공제에 한 뜻이지만“부작용 발생 않도록 다듬어야” 제언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최고세율 인하공제 부분 등 논의 추가 이어질 듯 낡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제계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체계를 뜯어고쳐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경제 순환 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
    2025-03-10 05:00
  • [데스크 칼럼] K밸류업, 상속세 완화가 실마리
    [데스크 칼럼] K밸류업, 상속세 완화가 실마리
    가혹한 상속세율에 주가 지지부진 투자자 수익과 내수활성화가 관건 경제계·정치권 머리맞대 변화 찾길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대상자의 수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상속세가 주로 재벌과 같은 대기업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중산층까지
    2025-03-06 07:55
  • 이재명, 한경협 만나 “국부펀드로 기업 국가적 투자 길 열자”
    이재명, 한경협 만나 “국부펀드로 기업 국가적 투자 길 열자”
    5일 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서 제안“대규모 투자, 개별 기업 단위서 감당 어려운 측면”한경협,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대타협 당부李, 상법개정 우려엔 “시장 불신 해소해야 자본 조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나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로 지원을 넘어 국가적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민주당에 신성
    2025-03-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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