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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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112신고의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 경찰청은 13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기본법은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112신고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된다. 그동안 112신고 시스템은 법적 강제

2023-12-13 13:33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칼부림 대응 경찰 손배대상 국가로 단일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2023-08-30 09:56
윤희근 경찰청장, '주취자 방치 사망' 유족에 사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술에 취한 시민을 경찰이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사과했다. 윤 청장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를 찾아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가족분들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동대문서 휘경파출소는 최근 길에 누워있는 50대 주

2023-02-01 21:29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2015년 청와대에 국민 서명부를 전달하려는 행동을 가로막았던 경찰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

2022-07-19 18:25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

2022-01-11 17:50
진압하다 피해 입혀도 책임 안 묻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

경찰관의 현장 법 집행이 강화된다.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공권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 과정에서

2022-01-11 17:14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2021-12-08 23:22
경찰, 대북전단 살포 차단 나서…민갑룡 청장 "경찰력 총동원할 것"

일부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민감룡 경찰청장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대북물자 살포로 인해 접경 지역 위험이 고조되고 국민의 불안감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에 경찰력

2020-06-19 17:20
송영길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9.19군사합의 위반…충격이고 유감이다"

북한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측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행위이자 충격이고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1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4.27 판문점선언이 2년째 되는 해인데, 그 상징적인 건물인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2020-06-17 10:41
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접 살수행위, 생명권 침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의 유가족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근거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백 씨는 2015년 민중총

2020-04-23 16:21
인권위 “경찰관 불심검문 시 정복 착용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을 경우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들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명 ‘거리의 악사’로 활동하는 진정인은 색소폰 연주에

2019-10-29 12:00
해수부, 청원경찰 249명 신규 채용

해양수산부가 올해 항만출입초소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9명을 신규 채용한다. 해수부는 항만보안 강화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대근무자 충원을 위해 ‘2019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원서를 접수받고 이후 체력시험, 필기시험, 면접을

2019-04-07 11:00
[종합] 당정청, 올해 서울·세종 포함 5개 시·도 자치 경찰제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당정청은 14일 자치 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 경찰 사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자치 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 경

2019-02-14 10:24
경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인력 연내 철수 추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성 발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진압 작전의 핵심 인물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인력을 연내 철수하는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 부대를 올해 안에

2019-02-13 08:55
"층간소음 제지하려 전기 차단한 경찰관, 적법한 직무집행"

층간소음을 제지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51)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2일 밝혔다. 문 씨는 2016년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전기를 차단하자 흉기를 들고

2019-01-12 09:00
[정책발언대] 전두환·노태우 씨 혈세 경호 중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전 재산 29만 원”이라던 전두환 씨는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리며 측근들과 골프를 치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전두환 씨의 모든 대외활동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요 인사 경호를 명목으로 간부급 무장경찰의 혈세 경호가 따른다. 전 씨 경호에만 1년에 약 3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2013년 벌금 2205억 원에 대한 일명 ‘전두환

2018-01-31 11:11
전두환·노태우 혈세 경호 중단 법안 나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를 중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4일 전두환·노태우 씨를 포함해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혈세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씨는 오늘 31주기를 맞는

2018-01-14 15:30
경찰 공무수행 중 다친 시민, 국가에 보상청구 길 열어주나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 없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2018-01-14 11:26
낫 휘두르던 조현병 환자, 경찰 테이저건 맞고 숨져…"전류 수준 낮춰야" vs "실탄이어도 할 말 없어"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40대 한 남성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숨졌다. 16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함양의 한 파출소는 A(44) 씨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하고 있다.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씨는 과거 수차례 여러 병원에서 조

2017-06-16 13:38
인권위 "살수차 사용 요건 제한 '백남기 방지법' 취지 공감"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7일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중구 저동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2016-12-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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