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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김기현 “대법원, 사법부 권위·위상 회복 위해 파기자판 해야”주진우 “기괴한 법리 억지 창조돼…대법, 파기자판 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흔들

2025-03-28 13:30
자동차업계 “현대차 노조 불법쟁의 판결, 기업 생산경쟁력 약화 초래할 것”

제40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포럼 개최“노사 관계 안정·국내 공급망 확충 필수”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 중국의 급성장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파기 환송심 판결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유발해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7일 한국자동차모

2025-03-27 13:45
‘이재명 무죄’에 지지자 만세삼창…반대선 눈물·욕설

26일 법원 앞 진보-보수 지지자 집결선거법 2심 무죄에 李지지자 환호성보수 지지자 “엉터리 판사” 항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지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이 대표 지지자는 만세삼창을 불렀지만, 반대 진영 지지자는 눈물을 보이거나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다.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

2025-03-26 16:32
‘무죄’ 뒤집힌 2심…이재명 대권 가도 ‘탄탄대로’

전문가들 ‘정치적 행보에 날게 달게 됐다’ 평가사법 리스크 탈피…“대선에 아무 문제 없게 돼”‘일극 체제’ 유지…대권 주자 플랜B 가능성도↓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 예상…“여유 없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면서 대권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이 대표가 대권 후보로

2025-03-26 16:23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3-26 16:06
‘선거법 2심’ 이재명, 법원 도착…취재진 질문에 “끝나고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26일 오전 1시 50분쯤 검정 차량을 타고 법원 앞에 내린 이 대표는 미리 도착해있던 당 소속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선고 전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나고 하시죠”라고 짧게

2025-03-26 14:19
법정으로 이동하는 이재명 대표…잠시 뒤 선고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3-26 14:07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압수수색 위법”…재항고 기각

중앙지법, 1월 노웅래 제기 준항고 일부 인용2023년 3월 불구속 기소…1심 재판 진행 중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용된 데에 불복해 검찰이 낸

2025-03-18 14:14
“율촌, ‘연매출 4000억’ 원년…적극적 인재 영입 ‘세대교체’‧新산업 발굴”

“70년대생 전면 배치‧신산업 대응…올 매출 4000억 달성”지난해 매출 13%↑…3000억 돌파 3년 만에 4000억 눈앞올 2월 단독 대표로 추대…13년 만에 ‘1인 대표’ 체제 복귀그룹별 독자성 부여…“역동적 조직문화로 일류 로펌 도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직 문화에 바탕을 둔 질적 성장과 매출 규모 확대라는 양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할 계

2025-03-13 06:00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CJ프레시웨이…대법,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대법, 공정위 제기 재항고 ‘심리불속행 기각’서울고법,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일부 인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에 내린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단에

2025-03-05 10:55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피고 “A 씨가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法 “정보 공개로 업무 지장 받을 개연성 존재하기 어렵다” 관세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관세사가 징계 위원회 명단 정보를 신청했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관세사

2025-03-02 09:00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차 공판 출석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5차 재판에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6차 재판에선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2025-02-26 10:48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긴급 토론회…“이러다간 프랜차이즈업계 공멸” [종합]

프랜차이즈산업협회, 25일 '차액가맹금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차액가맹금 공개규정 작년부터 적용…법원 판결 논리적 모순 있어"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프랜차이즈산업이 붕괴될 수 있는 리스크(위험)가 있는데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평가절하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탄원서 등을 통해 재판부의 주의를

2025-02-25 19:28
전문가 “차액가맹금 대법 패소 시 대혼란…전현직 점주들 줄소송 러시”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헛과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향후 결과에 따라 업계 전반으로 소송전이 확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피자헛의 패소로 최종 결론날 경우 현직 점주 뿐 아니라 이미 사업을 접은 전직 가맹점주들까지 집단소송에 뛰어들어 국내 프랜차이즈 전체가 줄소송 악재에 휩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5-02-25 17:11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불공정한 가맹업 개선에 일조 보람”‘B2B 성장’ 비결에 법조계 관심 집중배성범 형사총괄…배인구 가사‧상속↑“B2C-B2B ‘투 트랙’ 전략 주효”B2C 시장 형사‧가사 분야서 강세“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부당이득에 해당” 첫 고법 판결 받아내10여개 브랜드‧2000여명 가맹점주 문의“온라인플랫폼 불공정‧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법인 YK의

2025-02-21 06:00
자동차 업계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 판결, 산업 현실 도외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성명서“생산 차질 발생 사실 자체 부정할 수 없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며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25-02-16 06:00
고려아연, 창사 이래 첫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고려아연은 5일 1분기 정기 이사회를 열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외이사인 황덕남 변호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최윤범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황 신임 의장은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

2025-02-05 19:46
박지원 “검찰, 이재용 상고 말아야…무리수 부메랑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을 상고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1천 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우리 경제

2025-02-05 16:31
권성동 “이재명, 국회선 ‘무한 탄핵’ 법정선 ‘무한 지연’”

“이재명, 기본도덕이나 챙겨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

2025-02-05 10:1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 '무죄'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

2025-02-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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