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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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현안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2023-11-24 05:00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가계·기업·국가부채 모두 우려수준 주택공급 늘리고 기업은 채무조정 포퓰리즘지출 줄여 재정 합리화를 한국의 부채 수준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빚이 너무 많다. 국제금융연구원(IIF)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말 기준 GDP에 대한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01.7% 기업부채비율은 120.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모두

2023-10-31 05:00
[사설] 최저임금 진통, 지불능력 고려해 고통분담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어느 때보다 심한 진통이 예고된다. 법정 심의시한이 이달 29일로 임박했지만, 최근에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다. 요구안의 격차가 매우 크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면서 법정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시급 1만890원(월 227만6010원)을 요구했다. 올해 91

2022-06-27 05:00
[사설] 최저임금 대립 격화, 지급능력이 최우선 기준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24일의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올해 8720원보다 23.9%나 높다. 최저임금위는 29일 6차 회의부터 노사 양측의 요구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경영계는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다. 어느 때보다

2021-06-28 05:00
[사설] 여당 대표의 ‘소득주도성장’ 반기, 너무 늦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게 잘못으로 드러났다”며,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송 대표는 25일 서울·부산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지 않고 주거

2021-05-27 05:00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은 대국민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 마지막 1년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할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전쟁의 끝이 보인다”며, 국민들에게 “조금만

2021-05-11 05:00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노사 대립, 고통분담 해법 찾아야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로,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격화하면서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고된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과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 이전에 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4년간 최저

2021-04-21 05:00
[추창근 칼럼] 권력이 타락했으니 민심은 분노하는 거다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다. 체코슬로바키아의 40여 년 공산독재를 무너뜨린 ‘벨벳혁명’을 이끈 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자유 체코 대통령을 지낸 바츨라프 하벨의 말이다. 하벨은 현실의 판단과 기준, 관습에서 불가능한 것을 돌파해 가능성으로 만드는 일이 정치로, 개인적 도덕과 양심, 책임의 실천이 그 요체(要諦)라고 강조했다. 정치는 이념의 진영논리

2021-04-13 05:00
[사설] 취업자 12개월째 감소, 그래도 좋아졌다는 정부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36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7만3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19만5000명)부터 12개월째 감소세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1999년 4월 동안 16개월 연속 줄어든 이래 최장 기간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1

2021-03-18 05:00
[종합2보]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참사'…재정일자리 1분기 조기집행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62만8000명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취업자 수도 21만8000명 줄며 외환위기(1998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보였다.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265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2만8000명(2.3%)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환

2021-01-13 13:51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일터를 잃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미취업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

2020-11-12 05:00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선택과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거진 일자리 부족 사태에 대해 고용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 단어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어느 정도 강도로 이어질지 예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대책을 마련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라고 말한다.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는 예측 자

2020-11-12 05:00
[사설] 바닥없는 고용 추락, 기업정책은 역주행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42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8개월 연속 줄었고 4월(-47만6000명)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8월 동안 취업자가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을 받은 9월보다 고용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다. 9월

2020-11-11 17:34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청년층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연령계층은 ‘경제의 허리’ 40대다. 특히 40대 후반은 외환위기(1998년) 전후 취업한 ‘국제통화기금(IMF) 세대’다. 첫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열악했던 탓에 경력 개발에 실패하고 경제가 회복된 뒤에도 중소기업·비정규직 등에 잔류했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때마다 고용

2020-11-11 05:00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불황의 늪’ 자영업 내수 악영향 악순환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0.7%(2019년, 무급가족종사자 제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터키, 그리스 등과 함께 상위국가에 속한다.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다.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떨어지면 이는 다시 내수경기의 발목을

2020-11-11 05:00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직원 자르고 빚으로 버티지만…폐업 땐 재기 힘들어

2분기 서비스업 대출액 13조↑…나홀로 자영업자 420만명 넘어빚으로 버티다 폐업하면 '실업자'…채용 시장 얼어붙어 취업도 어려워 서울 도봉구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60대 이모 씨는 텅 빈 가게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한창 장사가 잘될 때는 일하는 직원이 4명이나 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후 월세와 인건비로

2020-11-11 05:00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사라진 '알바'…코로나 끝나도 걱정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신예원(22·여) 씨는 7개월째 구직 중이다. 외국어 특기자인 신 씨는 올봄까지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해결하고 국제행사 통역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면서 모든 일이 끊겼다. 다른 일도 여의치 않다. 옷가게 등 전문소매점에선 있던 일자리도 사라지는 판이다. 신 씨는 “구직 사이

2020-11-10 05:00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자급자족 대학생활도 끝…갈 곳 잃은 청년들

서울에 거주하는 김재훈(21·남·가명) 씨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조차 어렵게 구한 일자리다. 전에는 도매업체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 거래가 택배 거래로 대체되면서 택배 관련 일자리가 크게 늘어서였다. 하지만 3개월도 못 가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 돈도 돈이지

2020-11-10 05:00
이재명, ‘대통령 경제포기’ 비판한 유승민에 “전문가다운 대안 제시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연이어 비판하고 있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을 저격했다.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맹목적인 비난 말고, 전문가다운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계 소비를

2020-10-21 20:34
유승민 "文 대통령, 경제 포기한 대통령"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취임 후 지난 3년 반 동안 경제 인식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2020-10-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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