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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26일 개최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2023-12-26 15:10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를 19일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의 차원으로 특성화시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3-12-19 16:47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 본격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

2023-12-12 15:55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현안 개선을 위한 카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등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 처우개선, 의료수가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맞지만, 수가를 높이고 의료진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2023-10-18 12:54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남권 의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

2023-10-17 11:34
올해도 '1명', 공중보건장학생 외면하는 의대생…농촌의료 공백 우려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생을 활용하는 '공중보건장학생제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공중보건장학생제도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의대생은 11명 정원에 1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2022-05-26 16:37
이재명 "70개 권역별 공공병원… 국립의전원 신설"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31일 공공병원을 최소 70곳 이상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본부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 양성

2021-12-31 14:52
의료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시 포괄적 보상해야”…의정공동위원회 출범

의료계가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부와 손을 잡았다. 의료계는 접종 과정, 접종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2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8일 발표

2021-01-26 15:19
‘서민경제 셧다운’ 우려에 미뤄진 3단계 격상

"집에 머물고 약소 취소해달라"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상황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배경은 서민경제 피해 우려다.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음식점과 소매점, 거주숙박시설, 장사시

2020-12-13 18:00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공공의료기관의 대응역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2일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 보유병상은 4948개 중 1695개가 환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325개 중 19개만 남았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서울 3개, 인천 0개, 경기 3개 등 6개에 불과하다

2020-12-13 16:07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2020-09-08 10:42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

2020-09-08 10:00
[출근길] 태풍 '하이선'으로 1만7000세대 정전·의사국가시험 응시율 14%, 정부 "예정대로 8일부터 시험 시행"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1만7000세대 정전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1만70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하이

2020-09-08 06: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1억 원 구상금 청구·'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위기와 재난지원금·'철파엠' 권진영·'컬투쇼' 김민경, 브라이언, 박소현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1억 원 구상금 청구' - 송철호 시장 (울산광역시) 거리두기

2020-09-04 08:05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단순히 의사의 정원을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표 다음 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한 바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사 총파업을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이런 식의 실력 행사를 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거죠." 공

2020-09-03 19:00
[종합]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확대…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설립

정부와 여당은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누적 4000명) 증원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7-23 14:04
당정 "의대 정원 증원… 2022학년부터 선발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방역 등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

2020-07-23 08:38
박원순 “지방정부 최초 감염병 연구센터ㆍ역학조사실 신설…공공의대 설립 추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을 신설한다.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시청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감염병 대응역량과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자체적인

2020-05-20 13:46
박원순 “공공의료체계 강화…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표준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서울연구원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표준을 마련해야하고 뉴노멀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가,

2020-05-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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