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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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복지부 ‘250억’ 지불 요구에 ‘민사소송’으로 맞불IT 업계, 낮은 수익화로 공공 SW 사업 꺼려“발 빠른 IT답게 대가 산정 기준 현실화해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를 둘러싼 발주처와 기업 간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던 LG CNS 컨소시엄이 복지부에 민사

2024-07-12 16:50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제값주기 문화 정착 및 발주 역량 강화 예산 2020년~2024년 5년째 꾸준히 감소…행정망 오류는 계속SW 업계 “과업심의위 제 역할 못 해…변동형 계약제 필요” 행정전상망 마비 사태에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선진화 사업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

2024-03-25 05:00
중기 참여 공공SW 사업 상한액 20억→30억원...업계 "추가 확대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공 SW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상한 확대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내고 "기준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나 상한금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경제 규모의 확대, 공공 ICT 사업의 대

2024-02-02 10:30
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700억 넘는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향후 대규모 사업 없어 대기업에도 유인책 부족”대기업 참여 이전에 수익성 있어야 품질 개선 가능 정부가 700억 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지난해 행정망 먹통 사태가 중견·중소 SW 업계의 기술 부족 문제라고 판단, 대기업 참여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

2024-01-31 18:00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2024-01-31 18:00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규제도 스마트하게 해야”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700억 원 방안도 검토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

2023-11-28 15:56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정부가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11-26 15:32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A SW업체는 모 대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해당 대기업은 A사의 인력을 이직시키고 기술력을 제공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 및 파기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SW산업 분야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술·인력 빼가기,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S

2022-07-21 14:00
과기정통부, ‘SW 진흥법’ 현장 안착ㆍSW 제값 받기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SW 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공공 SW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해 SW 진흥법 전부 제ㆍ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 SW 사업 중점분야 점검ㆍ논의, SW 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개최했다. 공공 SW

2021-04-15 15:00
[2020 국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 차별…대기업 참여 제한에 사업 축소

우정사업본부가 대규모 발주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자 사업 규모를 줄이는 등 중소ㆍ중견기업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총 158억 원이 투입되는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발주했다. 이 사업은

2020-10-21 08:45
과기정통부, 공공 SW사업 제도개선 공청회…"중기 성장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온라인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신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산업혁신포럼'을 통해 대기업 참여

2020-09-24 13:24
'느릿느릿 공공발주' 사라진다…전년도 9월 말까지 'SW사업' 발주시기 정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적기발주를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추진에 따라 우선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

2020-08-18 13:00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비전속 소프트웨어 종사자(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이날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에 도입한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도입은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분야

2020-05-13 12:00
SW업계 주 52시간제 정착 위한 표준계약서 제도 시행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사업에 발주기간을 지금보다 여유있게 잡아 업계종사자들의 무리한 근무를 줄일 방침이다.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SW업계에 주 52시간 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6일 발표했다. 직원수 300인 미만 중소 SW기업

2020-02-06 13:31
SGA, 4세대 NEIS 구축사업과 공공정보화 사업 양날개 ‘비상’ 주목

종합IT기업 SGA는 2020년을 영업실적 개선과 지배구조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을 선포했다. 30일 SGA는 8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올 상반기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응용SW구축사업’수주를 통해 2020년 대대적인 영업 실적 개선과 대규모 IT서비스 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01-30 11:17
과기정통부, 내년 공공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비 '4조7890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비가 4조789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6일 코엑스에서 '2020년 공공부문 SW·ICT장비ㆍ정보보호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보다 7076억 원(17.3%)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SW(소프트웨어)는 3조8106억 원(올해 대비 639

2019-12-06 15:34
"공공SW 시장 대기업참여제한…오히려 中企 줄었다"

공공 소프트웨어(SW)시장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SW 시장의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오히려 시장 자체의 성장세가 둔화, 새로운 성장기업이 탄생할 수 없는 ‘생태계의 화석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공공SW 사업이라도 전면적인 참여를 허용해야 SW 시장에서 혁신성장 동력을 발

2019-05-13 11:00
내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 4조1000억원 달할 듯

내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수요가 올해보다 7.3% 증가한 약 4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설명회'에서 수요예보 조사 결과 내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총 사업금액은 4조8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

2018-11-30 14:31
바이오헬스·SW·IP 분야 2022년까지 10만8000개 일자리 창출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2022년까지 일자리 4만2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 혁신을 통해 5년간 일자리 2만 개를 만들고 지식재산(IP) 분야에서도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1만1000개, 간접 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2018-09-11 10:16
소프트웨어진흥법, 18년만에 전면 개정…안전기준ㆍ사업발주제도 혁신 근거 마련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18년만에 전면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은 공공SW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18년간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

2018-03-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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