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정상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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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 행위의 금지)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원고들은 2019년 4월

2023-04-24 09:42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단 폐쇄 7년을 맞아 옥외집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7년, 촉구대회'를 열고 "입주기업들은 점점 버티지 못하고 휴‧폐업의 길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회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 50~60여

2023-02-10 15:37
개성공단기업 20여 곳 휴ㆍ폐업...벼랑 끝 기업들 또 거리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촉구했다. 2016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 5년이 지나도록 공개변론 한 번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호소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외면하는 동안 공단기업 중 약 16%는 휴ㆍ폐업에 들어갔다. 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2021-12-01 15:00
이재명-이해찬 나란히…‘개성공단 정상화’ 내걸며 친문·친노 어필

이재명 "개성공단 정상운영 보장 남북합의 지켜져야"…대북전단 금지도 옹호친문·친노 좌장격 이해찬·한명숙 나란히 서 "이재명 감사"…당내 영향력 확장23일 노무현 12주기서 이재명ㆍ이낙연ㆍ정세균 친노 확보 경쟁 전망이인영, 한미회담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앞당기는 계기"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친문(문재인)·친노(노무현)와의

2021-05-21 15:03
남북관계 강대강 대치에 남북경협 사업 좌초 위기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하자 그간 물밑에서 추진하던 남북경제협력 재개 움직임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평양공동선언 때만 해도 국내 공기업들은 경제특구 개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 등 경협에 기대를 모았으나 원점으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북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를

2020-06-17 17:57
개성공단 기업인들, 8번째 방북 신청…“더 미뤄서는 안 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정부에 8번째 방북 신청을 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더는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오전 10시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상의 방북 일정은 이달 13일이며 방북 기간은 정해 두지 않았다. 비대위는 “입주 기업

2019-03-06 11:05
현대그룹 “북미정상회담 기대감 갖고 잘 준비할 것”

현대그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와 더불어 개성공단 재개·금강산 관광 등 실질적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회담을 통해 경협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경우, 향후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현대그룹 관계자는

2019-02-07 13:47
현대아산 대북사업 타임테이블 나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올 하반기를 대북사업 재개의 적기로 보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유상증자에 앞서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화한 상황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전날 유상증자를 위한 투자설명서를 공시했다. 이미 지난달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사업을 주도해온 현대아산이 대북사업 재개를 위한 현

2019-01-25 10:08
개성공단 비대위, 평양선언 이행 위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재가동을 위한 테스크포스(TF) 활동에 다시 나서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등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44차 비대위 회의를 열어 “평양 공동선언 2조 2항에 '남과 북은 조건이

2018-10-12 17:08
남북정상회담 동행한 박성택·신한용 회장 “개성공단 등 北 경협 의지 확인”

평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회담 성과에 만족한다며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적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일 사흘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박 회장은 “전체적인 회담 성과에 대한 점수는 100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장 구체적인 남북 경협 이야기를 꺼낼 상황은 아니었고 경제인 대부분은

2018-09-21 10:25
평양 다녀온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비핵화협상 중 낮은 단계 경협 가능”

평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회담 성과에 만족한다며 남북경제협력의 발전적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일 3일 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박 회장은 "전체적인 회담 성과에 대한 점수는 100점"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당장 구체적인 경협 이야기를 꺼낼 상황은 아니었고 경제인들 대부

2018-09-21 06:56
현대그룹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정상화 결정에 감사…경협사업 확대할 것"

현대그룹은 19일 "남북 정상께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정상화라는 담대한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 관련 현대그룹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대그룹은 이번 선언문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전제가 있는 것처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환경이 조속하게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19 15:48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평양 동행…“개성공단 정상화로 남북경협 물꼬 트이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18~20일 평양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방북 명단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오후 청와대의 남북정상회담 명단 발표 후 방북 중소기업인 명단에 박성택 회장과 한무경 회장, 신한용 회장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개성공단 가동 조기

2018-09-16 15:50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 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2018-09-04 11:04
[남북경협 ‘훈풍’] “개성공단 재가동 눈앞에 왔다”…분주해진 입주업체들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하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 공단 정상화는 눈앞에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 중이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30

2018-04-30 10:10
'판문점 선언' 지켜본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연락사무소 설치로 공단 정상화 눈앞"

"8.15 이산가족 상봉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를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때 머지 않아 공단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2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양 정상의 공동선언을 지켜보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공단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신한용 개

2018-04-27 19:26
[남북정상회담] “이런 날 오길 기다렸죠” …설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그 누구보다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아침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환송 행사를 치렀다. 비대위 회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개성공단 정상화로부터’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개

2018-04-27 10:38
남북정상회담 D-8…남북경협 ‘훈풍’ 기대감 '솔솔'

4·27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 경제 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상회담 직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남북경협은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아사히신문이 1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의제로 삼지 않을 방침을 미·일 등 관련국에

2018-04-19 10:37
개성공단 비대위 "공단 무단가동, 있을 수 없는 일…진위 확인위해 방북 허가해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소식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진위 확인을 위한 방북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정부가 작년 2월 공단 중단 결정의 배경에 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무단가동 여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대위 회

2017-10-11 13:35
[국정 5개년 계획]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3대 경제벨트 구축ㆍ개성공단 정상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로 남북을 잇는 3대 경제벨트 구축,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신신(新)경제지도’ 구상이 구체화된다. 또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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