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 담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건설사 간 소송전이 장기화하고 있다. 손해배상액 이자가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가지급금 120억여 원을 시(市)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이달 밝혔다. 앞서 올해 초에는 삼성물산이 가지급금 82억여 원을 서울시에 예치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담합으로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이 전부 취소됐다.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SK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17억23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통신 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처분을 받은 한화시스템이 1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받았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1순위 자진신고자는 100%, 2순위는 50%까지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한
3조5000억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건설사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투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입찰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 20명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ㆍGS건설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올해의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 24명이 선정됐다. 다만 자격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검찰 명예의 전당 격인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는 배출되지 못했다.
대검찰청은 17일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가 지원자 101명(1급 8명, 2급 93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수원지검 이춘(사법연수원 33기)
1조 5000억 원대 대형 국책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두산중공업이 17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들러리로 참여한 공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공사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20일 공정위는 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에서 공구별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삼표피앤씨·네비엔·팬트랙·궤도공영·대륙철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3억 원을 부과했다.
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과정에서 짬짜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은 현대건설과 한화건설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현대건설과 한화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3조5000억 원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대형 건설회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수년간 12건, 약 3조5495억 원의 규모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사ㆍ투찰가격 등에서 짬짜미한 10개 건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검찰의 관피아(관료 + 마피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담합 사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천연가스 배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에 참여한 삼성물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92억 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5월 21일에 있었던 1차 담합이 옛 공정거래법상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건설업계 최대인 4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이번 사안에서 포스코건설과 한신공영, 동부건설 등 20여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
현대증권은 28일 두산중공업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이란 담수 플랜트 첫 수주에 성공하는 등 하반기 모멘텀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1000원을 제시했다.
정동익 현대증권 연구원은 "동사는 전일 이란 민간기업인 사제 사잔(Sazeh Sazan社)과 2200억원 규모의 RO방식 SAKO 해수담수화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4대강 저수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27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벌금 4000만원, 태영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 임원 정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철도 기반 시설 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행위에 대해 중점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상무보 최모(53) 씨와 같은 회사 차장 박모(41) 씨, 한진중공업 부장 이모(48)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대건설 상무보 최모 씨와 같은회사 차장 박모 씨, 한진중공업 부장 이모 씨에 대해 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두산중공업 부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
올해 1분기 대형건설사들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며 함박 웃음을 지었다. 다만 삼성물산만이 홀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며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분기 실적을 공개한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KCC건설, 한라, 대림산업, 두산건설 등 상장건설사들은 모두 전년대비 영업실적이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9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영업이익은 동남아시아 등지의 해외사업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별도 기준) 영업이익 626억원으로 전년 동기(639억원)대비 2%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직전 분기(574억원)에 비해서는 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