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금 적용되는 소득세·건보료 살펴야연금계좌 활용하면 세 부담 낮아져
'제2의 월급'으로 불리는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31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월 배당 ETF는 모두 77개에 달한다. 월 배당 ETF의 순자산 규모는 13조2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했다고 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대부분 일시금지급 노후보장 안돼원리금보장형 많아 운용수익 미미저리대출·전담기구 도입 선결돼야
국민연금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개혁은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의 강제화 과정과 맞물려 추진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70%
OECD국 중 노인빈곤율 가장 높아부모봉양·자녀양육…자산축적 못해고령층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해야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2022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61만 명, 전체인구 중 비중이 17.7%였다. 2023년 9월에는 18.7%로 상승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60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이 늘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정기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문심명 입법조사과)’ 보고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금투업계, 여당에 투자형ISAㆍ주니어ISA 도입 요청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6일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여당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투자형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저변 확대와 ‘주니어ISA’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 회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인적공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잘못 적용해 이후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때문에 해마다 2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인적공제 과다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
최근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이 앞으로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적연금을 차라리 없애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회의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 노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각각 초고령사회와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일 두 나라는 설상가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출산율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을 뽑아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는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19일 오픈했다. 한 질문당 각각 6페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의원은 16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10%포인트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산정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본연금액의 15%에 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안’을 포기하는 대신 기초연금 수급자를 현행 하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50% 명기’ 방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을 평가하면서도 절충안을 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언론을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헙상에 물꼬가 트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안’을 포기하는 대신 실리를 찾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명시하자고 요구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 법안 처리를 막아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방안을 명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출구 전략을 고려할 때가 됐다”며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 명분을 가져간다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실리를 우리
국세청이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 지원을 위해 5월 한달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이달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등 각종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력을 풀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말이 마감시한인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은 638만명이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지만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은 이날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5월 말까지 재정산이 이뤄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미 공적연금이 성숙된 유럽 선진국들의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금고갈론'을 근거로 한 재정안정론이 득세하면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진행하면서 애초 70%였던 명목 소득대체율은 60%에서 이어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게 된다.
명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연금을 운영중인 선진국들의 보험료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19.6%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연금의 소득보장성 지표인 소득대체율은 40%로 OECD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리자는 여야 합의는 결국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정치권의 표심을 인식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식 해결이 아닌 공무원연금 개혁과 분리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데 대해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4·29 광주서을 보궐선거 낙선 인사차 광주를 방문, 서구 서창동의 한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