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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고액 체납·불복 대응 역량 강화 등 세수 조달 노력"[2024 국감]

8월 누계 세수 실적 228.1조 원…전년 대비 9.3조 원↓"덜 내거나 더 내지 않는 적정한 세부담 실현""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탈세·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체납･불복 대응 역량 강화로 조세채권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

2024-10-16 10:00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리베이트 제공 건설사·의약품 업체·보험중개법인 등 세무조사 실시리베이트 수수한 건설 발주처·의료인·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과세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 47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은

2024-09-25 12:00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안정적인 세수 확보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강조했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원 관리·조사에

2024-07-23 10:10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성

2024-07-22 13:33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세입징수기관장의

2024-07-16 10:24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국세청이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외국인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를 연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

2024-05-08 16:31
수원특례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경기 수원특례시가 이달 10일부터 오는 9월2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주거가 불가한 공장시설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자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용된 업종 외에 업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7명으로 점검반을 꾸

2023-07-10 1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세율구조를 폐지하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율 수준을 현재까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에게 적용되는 세율 0.6~3.0%보다 더 낮추어 0.5~2.7%로 제안했다. 세부담 증가의 상한율도 1주택자 200%와 다주택자 300%

2022-09-19 05:00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논란에 대해 이같

2022-03-03 15:44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재산세 동결’ 등 공시가격 재검토를 주장하며 부동산 정책에 다소 완화된 시그널을 드러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 과세와 투기 억제를 위해 기조를 유지해온 핵심 정책인 만큼, 이 후보가 앞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처럼 당과 정부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2021-12-19 18:26
아파트값 17% 올랐다던 정부, 공시가격은 72%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72%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정부가 밝힌 비슷한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17%)과 큰 차이가 난다. 정부가 시장과 괴리되는 통계를 고집하다 보니 모순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엉터리 집값 통계가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

2021-06-30 15:39
정부 통계론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넘는다?…경실련 "거짓통계 생산 중단하라"

정부가 주장하는 주택 시세 통계와 과세 지표인 공시가격이 모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시세 통계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엉터리 집값 통계가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고 있고, 잘못된 시장 진단으로 부동산 실책을 양산하

2021-06-30 12:59
YS 손자 "문재인 정부, 정권에 반한다고 정치적 과세하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씨(32)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김 전 대통령이 전액 기부한 재산 일부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압류한 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서다. 김 씨는 13일 "국세청이 고 김 전 대통령이 전액 기부한 재산 중 마산의 '멸치 어장' 등에 2억 2700만 원을 부과

2021-05-13 18:20
김부겸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논의하되…큰 틀에선 현행 유지해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가상자산에 과세 필요해""AZ 백신 기꺼이 맞을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 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

2021-05-04 17:55
김병욱, 종부세 대상 9억→12억 완화 법안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과 관련해 공시지가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의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부분적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2021-04-20 13:19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국세청, 역외탈세자 54명 세무조사…이중국적·국외소득 은닉 등 악용"법인세·증여세·과태료 등 부과에 검찰 고발 엄정 대응" # A 씨는 가족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수백억 원의 외환을 반입해 사용했다. A 씨는 의료기관에서 혜택도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외국국적자임을 임용해 출국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체류일을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2021-03-24 14:02
'부동산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 "대규모 주택 공급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주도 개발 등 대규모 공급 대책도 예고했다. “투기 방지 역점 뒀으나 부동산 안정 성공 못 해”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2021-01-18 17:35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전년대비 5162억 증가, 납부대상 11만 명↑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 명 이상 늘어나고 종부세수는 2배 이상 증가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

2020-07-21 13:25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은 6일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완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는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이고 공정 과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도 원칙"이라며 "다만 1주택자 중 장기간 실거주한

2020-05-06 15:46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해 관심을 모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재벌저격수’다.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환수를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로 꼽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019-08-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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