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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감사원 부실 설계 심의 지적에…"신속 조치하겠다"

국가철도공단은 감사원의 'SOC Ⅳ-1 철도(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및 'SOC Ⅳ-2 철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결과로 지적된 3개 사업 처분사항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안전성이 더욱더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단의 실시걸계 심사 및 심의를 마무

2024-11-21 18:01
감사원 "사업비 3조 규모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 효과 상실 우려"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로 늘리는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024-11-19 17:02
전국 1282곳 수능시험장 전기 설비 이상 없다…전기안전공사 일제 점검 완료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1282곳 시험장의 전기 설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1282곳(응시자 52만여 명)의 수능시험장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능시험장 일제 점검은 교육청과 시험장과의 일정 협의에

2024-11-13 16:08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국가 중요 인프라 송유관, 안전관리 각별한 노력 필요"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국가 중요 인프라인 송유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며 각별한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박 사장이 23일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에서 관리하는 배관에 대한 공사의 정밀안전진단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박 사장은 매설배관피복탐사장비를 직접 체험하며, 송유관의 안전성을

2024-09-24 12:53
“전세피해 주택, ‘2차피해’ 심각”,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최초로 실태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주택 관리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

2024-09-19 17:29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안 646억 원 편성 “R&D 71억…전년비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고, 개인정보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646억 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 원으로 올해 71억 원 대비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 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

2024-09-05 12:43
고양동~영등포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 신설

고양동~영등포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8개 노선이 신설된다. M7412 중산마을~강남역 노선 등 2개 노선은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20일간 준공영제 10개 노선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며 이후 전문가

2024-09-05 11:00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도 예산안을 748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7182억 원 대비 307억 원(4.3%)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으

2024-08-29 15:42
“전기차 포비아” 잡는다...용인특례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실태’ 점검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 설치된 100가구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6일까지 충전시설의 전기·소방 분야 안전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나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7월 말 기준

2024-08-27 14:23
은행, 다음달부터 모든 대출 DSR 산출해야…"적용범위 확대 검토"

금융위,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은행권, 내년 DSR 관리계획 수립해야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능력(DSR)을 산출해야 한다. 은행이 대출 종류·차주 소득 등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해 가계대출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2024-08-21 14:15
금감원, 이번주 KB금융 정기검사 착수…고강도 검사 예고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검사 진행…40명 내외 인력 투입 홍콩 ELS 불완전판매·배임 등 집중 살펴볼 듯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이번 주 중 착수한다. 지난달 정기검사에 앞서 사전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당초 계획보다 투입 검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고강도 검사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

2024-08-19 11:44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과태료 법적 근거 미비로 1조6000억원 미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과적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과적차량의 99.6%가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 미비로 최소 1조6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2024-08-01 17:12
소진공, 국정원 주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서 우수 등급 획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정원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평가한다. 2023년 평가에서는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위기대응 역량 등 3개 분야 총 40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 그동안 소진공은 정보보안 강

2024-07-24 10:43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 점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실, 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살폈다. 이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한

2024-07-23 16:10
케이뱅크, 7년 연속 정보보호 국가 공인인증 자격 획득

케이뱅크가 정보보호 분야 공인 인증 자격을 이어가며 Tech(테크) 리딩 뱅크로 발돋움 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 강화로 쌓은 정보보호 분야 역량이 대외적인 입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 5월말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2017년 이후 3번째로 획득했다. ISMS-P

2024-07-23 09:10
대학 유학생인증 완화…불법체류율 기준 '신입생→재적생', 전문대 분리 평가

정부가 대학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증 평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신입생을 기준으로 유학생 불법체류율을 산출하던 방식을 '재적생 기준'으로 개선하고 전문대를 분리 평가해 부담을 줄였다. 다만 중대 위반을 저지른 대학은 즉시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4주기(2025~20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2024-07-21 14:01
시장금리 내리는데 일주일 새 대출 금리 또 줄줄이 인상…'딜레마' 빠진 은행권

KB, 신한, 우리은행 또다시 대출 금리인상조달금리 하락하는 대출금리 올라정기예금도 기준금리 밑으로...'이자장사' 비판 커질 듯 시중은행들이 또 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카드를 빼들었다. 불과 2주 사이에 최대 0.3%포인트(p)나 올렸다.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 추이에 금융당국의 압박과 올해 대출 증가율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은행들이 고

2024-07-18 05:00
은행권 대출금리 추가 인상..."가계대출 관리 차원"

KB 18일부터 주담대·전세대 0.2%p↑…신한도 22일부터 0.05%p↑우리,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0.2%p·전세대출 0.15%p↑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등 압박을 가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선다. 일부 은행은 일주일만에 금리를 또다시 올리는 등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24-07-17 11:11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중 11.4%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외국인력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등 여러 제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문제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

2024-07-16 16:08
정부, 구미 등 경북 4개 시군 대상 ASF 방역 특별점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미시 등 경북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12일 ASF 발생 안동시‧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ASF가 경북 영천시(올해 6월 15일)에 이어 안동시(7월 2일), 예천군(7월 6일

2024-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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