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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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

2024-03-27 16:46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

2024-03-11 14:50
[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사교육 업체

2024-03-11 14:30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교원징계 관련 “기존 원칙 고수”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신규교사의 49재일인 4일을 교사들이 집단 연가·병가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는데 징계를 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열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라며 “징계 내용 등 수위를 별도로 말하는 것은 추후 기회가 있을 것”이

2023-09-04 11:14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나오는 일부 월급 때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2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2023-07-26 15:31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

2023-07-25 16:53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2023-06-13 15:47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김길량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2023-03-14 15:36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때 카카오톡 등 외부 앱을 이용해 수업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고한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

2023-03-05 09:00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2022-06-27 06:52
'성누리당' 오명 또 생길라…김종인 "절대 용납 않을 것"

"검증 못 한 과실…철저히 검증할 것"일각에서 논란 잇따르자 재빠른 사과 국민의힘이 잇따른 성 추문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빨리 진화에 나섰다.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최근 연이은 성 추문에 휩싸였다. 시작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김병욱 의원의 비서 성폭행 의혹이

2021-01-11 10:26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고에 ‘공영형 사립학교’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법인 이사회에 교육청 추천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는 '공영형 사립학교'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울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 공영형 사립학교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1월 18일부터 서울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3월 중에 2개교를 선정해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영형 사립학교가 되면

2020-12-28 13:43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최근 논란이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이른바 ‘뒷광고(부당광고)’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 이외에도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앞으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0일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뒷광고란 유료광고 표시 없이 제품·서비스를 광고한 뒤 광고비

2020-10-30 17:55
청와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관련기관 대처 미흡"

청와대는 15일 전남지역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폭력 사건 관련 담당자 처벌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대책본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인은 학교와 전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담당자의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

2020-09-15 10:07
‘위안부는 매춘’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강의목록서 삭제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올해 1학기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에 다르면 올해 1학기 수강편람에서 류 교수에게 배정돼 있던 사회학과 전공과목 ‘사회경제학’, 교양과목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수업의 담당교수 이

2020-02-14 20:54
법원 "'시집이 취직' 발언한 교수 해임처분 정당"

학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이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여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여대 조교수로 재직한 A 씨는 지난해 6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2019-09-01 10:24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들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공간분리 등 신고인 보호조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019-08-23 16:00
법원 “돈으로 학생 회유해 민원 넣게 한 대학교수 해고 정당”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강의평가서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거나 금품으로 회유해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개입시킨 교수의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08-15 09:00
'제자 성희롱 무혐의' 검찰 판단 뒤집은 법원 "교사 해임 정당"

제자 성희롱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형사 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지만, 민사 사건의 경우 경험칙에 비춰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2019-07-28 09:00
[업무보고] 교육부, 유·초·중·고·대학 감사 결과 학교명 공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유·초·중·고와 대학의 감사 결과는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교육부는 내년 ‘교육현

2018-1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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