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자 번호가 '0010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동 독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라고 교정 당국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 과정에서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 절차에 잘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에서 극단적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해 바로 출동해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박성재 장관, 8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野,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등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사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가 27일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25 전쟁 순직 교도관들에 대해 “그날 예정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167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정시설 순직 교도관들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 건립 제막식을 거행했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추모하고 그 직업 정신을 기억하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께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개최하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외부위원으로 청사를 찾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사하겠다"면서 "가석방심사위는 오래 쌓아온 실무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13일 자유의 몸이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전국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예비 심사
법조계 각 기관 수장들의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면서 수사와 감찰 등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휴가를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까지 쉬고 업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휴가 기간 휴식을 취하며 하반기 업무 구상을 마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해 두 번의 인사 단행 등으로 검찰의 조직을
법무부가 다음 달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복절을 이틀 앞둔 다음 달 13일 오전 석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가석방심사위원에게 관련 일정을 통보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이 28일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대대적인 검찰 세대 교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밝혔다. 사의 이유는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라고 전했다.
사임한 3명의 인사는 비검찰
내달 초 검찰 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검찰인사위 “기수 상관없이 탄력적 인사”검찰 내부 반발…“박범계식 용퇴 압박”
박범계발(發) 인사 태풍이 다음 주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원회가 ‘탄력적 인사 방안’을 논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후배 고검장과 선배 지검장이 탄생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공석(空席)이던 징계위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관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기소와 징계는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사실상 직무배제를 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때와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 제도 변화에 따라 최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사면과 가석방 요구가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기 출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SBW그룹이 15일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 18억 원 상당의 KF94 마스크 200만장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SBW그룹 박일성 대표, 아이오케이컴퍼니 장진우 대표, 쌍방울 김세호 대표, 이영희 교정본부장, 유병철 교정정책단장, 한태환 사회복귀과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
국과수 원장이 밝힌 1급 공무원의 연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과수 원장은 4일 방송된 tvN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 1급 공무원임을 밝혀 연봉에 대한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는 것.
국과수 원장이 언급한 1급 공무원은 ‘관리관’이라고 말한다.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이다. 1급 관리관은 중앙부처의 차관 밑에 실장급으로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