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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생존 달린 미래 먹거리 지원 법안 통과돼야”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지연中 저비용·고성능 AI ‘딥시크’ 돌풍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법과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법안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정치권의 정쟁에 뒷전으로 밀린 사이 한국 경제의 먹거리 산업은 뒷걸음질하고 있는 반면 경쟁국들은 미래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하

2025-02-07 05:00
“여야 합의한 비쟁점 경제ㆍ민생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경협, ‘조세 개편 과제 7선’ 제시부가세법ㆍ조특법ㆍ관세법 등 포함“설 연휴 이전 처리해야” 경제계가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경제ㆍ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

2025-01-13 11:00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팬데믹ㆍ지정학적 갈등ㆍ기후위기에 공급망 요동세계경제 3년간 약 5조 달러 피해'효율'서 '탄력'ㆍ'지속가능성'으로 '축의 전환' 수십 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불을 댕겼고, 연이어 터진 지정학적 갈등과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기후위기가 기름을 부었다. 해상 물류에 비상이 걸리면서 치솟기 시작한 비용은

2024-10-22 05:00
[사설] “韓은 머니머신” 트럼프…美 대선 후폭풍 대비를

미국 대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머니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도 했다. 트럼프가 11월 대선을 3주 앞두고

2024-10-16 19:32
서울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에 남성욱 前 민주평통 사무처장

서울장학재단은 신임 이사장에 남성욱(65)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선임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장학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임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남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주리주립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

2024-09-13 14:57
독일, 2029년까지 5G망서 화웨이ㆍZTE 등 중국산 완전 퇴출

정부ㆍ이동통신사 합의 중국 안보 위험 대응 목적현재 중국산 부품 비율 60% 달해미국ㆍ유럽 등 제재에 합류 독일이 2029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서 중국기업 제품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정부와 도이체텔레콤ㆍ보다폰 등 현지 이동통신사들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이 만든 5G 핵심 장비

2024-07-11 15:13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 시장경제 회복의 길'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여소야대 국회는 입법 횡포가 선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마저 등장

2024-07-09 07:00
[사설] 트럼프發 ‘분담금’ 태풍…기사회생의 묘수 찾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며 “동맹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의 안보 비용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미군 주둔 분담액이 핵심 논점이다. 그는 동맹국들이 이미 비용을 분담한다는 진행자 지적에 “충분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

2024-06-25 05:00
SIPRI “북한 핵탄두 50기로 늘어…최대 90기까지 가능”

1월 기준 1년 전 30기서 증가“전술핵 개발에 새로 중점”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가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4년 연감을 발간하고 주요국 핵탄두 현황을 공개했다. SIPRI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2024-06-17 10:24
전문가들 "신시장 개척·수입처 다변화해야…미·중 갈등 속 '전략적 중립성'도 중요" [중국발 전호후랑]

중국의 내수 침체에서 유발된 '헐값 공세'와 미·중 무역 전쟁 등 중국발(發) 복합 리스크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 개척과 수입처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초청연구위원은 "전 세계는 산업 재편 과정에 있고, 중국은 저가 공세 단계를 넘어 하이테크(첨단) 기술 제품과 같은 높은

2024-04-18 17:10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안보 역량 강화 시급하다

미래 경제·안보 좌우할 경쟁의 場우주 규범·인프라 구축 서두르고우주안보포럼 등 국제대화 필요해 우주는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이익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 우주 영역은 국경과 영토가 없다는 점, 비정상적이거나 적대적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점, 우주활동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규제

2024-03-29 05:00
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北 사이버위협 대응 등 제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향과 글로벌 사이버 협력 중요성 등에 관해 기술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1일 발표했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2024-02-01 15:04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 도입에 합의하면서 AI 규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EU 법안은 AI 개발자들이 안면 인식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504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

2024-01-08 05:00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인 지역으로 일컬은 데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국방부가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국방부가 5년 단위로 개편해왔는데요. 2019년 발간된 기존 교재가 노영구 국방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박사학위와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민간 학자들이

2023-12-29 16:09
尹, ‘한중일’ 아닌 ‘한일중’ 표현…대통령실 “보다 긴밀한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3국을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우리 정부 들어 가치와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 일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자카르타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2023-09-07 09:07
‘측근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8시간 경찰 조사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10시께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5시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원장은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게 맞는지, 경찰에 무슨

2023-07-01 20:44
박지원 전 국정원장, 1일 경찰 출석…측근 채용 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1일 경찰 출석국정원장 시절 측근 채용 비리 의혹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를 2020년

2023-07-01 10:21
정부, 북한 대사 앞 “北 도발 용인 않겠다는 국제사회 단합 메시지 내야”

北 대사 참석 화상회의서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규탄"'담대한 구상' 통한 비핵화 협상 복귀 노력도 밝혀우크라이나 침공에 러시아 규탄…우크라 지원 동참 지속 밝혀남중국해 문제에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표명7월 ARF 외교장관회의 채택할 결과문서 및 성명 의견 교환 정부가 14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

2023-06-14 20:36
대통령실, 싱하이밍 겨냥 “가교 적합치 않으면 한중 이익 해쳐”

용산 대통령실은 12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가 (싱 대사를 초치해)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우리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도 전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추가 입장은 없다”면서도 “다만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인데, 그 역할에 적합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

2023-06-12 17:00
경찰,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국정원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가 10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던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조모 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실장이 문재인 대

2023-06-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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