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생존 달린 미래 먹거리 지원 법안 통과돼야”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지연
中 저비용·고성능 AI ‘딥시크’ 돌풍

(연합뉴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법과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법안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정치권의 정쟁에 뒷전으로 밀린 사이 한국 경제의 먹거리 산업은 뒷걸음질하고 있는 반면 경쟁국들은 미래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하며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 최근 선보여 전세계에 파장을 일으킨 저비용·고성능 AI 모델 ‘딥시크’다. 경제계에서는 초불확실성 시대에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첨단산업과 직결된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정치권 및 산업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과 경제4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 회장들은 우 의장에게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여야가 발의한 무쟁점 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같은 달 12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도 열었다. 이는 ‘트럼프 2기’ 통상·무역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데다 탄핵 정국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는 비상시국에서 협상력 약화로 인해 경쟁국 기업들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발목을 잡고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기업들을 전폭 지원해줘야 한다는 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연합뉴스)

경제계에서는 국가 미래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의 처리가 요원하다고 호소한다.

또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직접 환급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AI,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 적자인 국내 배터리 업체에도 법인세를 보완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정치권에서도 딥시크 출현 이후 분위기가 급박하게 바뀌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딥시크 여파에 따른 우리의 AI 대응전략’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AI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딥시크가 발표하자마자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할 정도로 이번 사안은 중대하다”며 “우리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잡고 있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관련 인력, 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가 주요국보다 뒤처져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중국은 2030년까지 AI 산업에 1800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구 인력만 41만 명에 달한다”며 “이에 비해 우리는 2027년까지 65조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며, 연구 인력도 2만여 명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국민의힘은 최근 잇달아 국가 미래먹거리 4법의 국회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야당도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변화와 함께 합의 가능성을 시사해 이달 중으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용민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주요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안보 전략 관점으로 바라보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자국 기업·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