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에서 한발 물러서 휴학 승인을 각 대학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29일 교육부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영상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우주항공분야 전문가 50여 명 참여재사용 로켓ㆍ민간 진출 등 환경 급변“인력 정책 변화, 대학 협력 등 중요”
우주항공산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민관산학 전문가가 총망라된 포럼이 창립된다.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 정책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건강한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입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며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환자들이
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 등 의대 증원안 부결자율전공 등 대입 변수↑, 재학생 이탈 규모 ‘촉각’
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막고 나서면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올해 입시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이 같은 학칙 개정 제동이 입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인데, 교육부는 재심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여파가 다른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
대통령실에서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와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없다”면서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자율 조정을 수용하며 의정(醫政)간 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어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조정을 수용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2025년도 입시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 자율로 50~100%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교육부는 각 대학의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제출 마감일이 4월 30일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 모집 정원 제출 기한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 대학이 50~100% 자율 모집하도록 결정의료계 '수용 불가'…"이런 제안만으론 현재 상황 타개 어려워"의대 교수 집단 제출 사직서 25일부터 효력…의료 공백 더 커져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대학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축소 여지를 줬지만,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합의는 쉽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영수(領袖)회담'을 갖는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남은 3년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던 정국이 풀리고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당초 증원안의 최대 절반으로 줄이도록 해달라는 지역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의대 2000명 증원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날(18일) 강원대, 경북대, 경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000~2000명 늘어난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
의과대학이 있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김헌영 강원대 총장·홍원화 경북대 총장·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김정겸 충남대 총장·고창섭 충북대 총장·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멈춰있던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를 찾아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또 내년 의대 증원과 함께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3년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이번 의대 증원에 따라 정원이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역대 최고로 높아졌지만, 대학들은 재정지원 권한을 쥔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쉽사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다음달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 대부분은 인상 대신 동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전현직 고위 공직자 다수가 사교육 업체 주식을 사들이거나 관련 업계에 취업하는 등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카르텔 10대 유형’을 공개했다.
지역 국립대 총장, 최대 6166주 사교육 관련 주식 보유
먼저, 양 교수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활용해 고위 공무원 교육
교육부, 21일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 각 대학에 배포“교육부가 계속해서 사무국장 인사 개입하려는 것” 우려
교육부가 국립대에 사무국장 임용 후보자 검증을 하는 데 있어 인사혁신처를 생략하고 교육부와 사전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사무국장 인사권에 계속 개입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교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문제 해결 차원에서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중추로 국립대 병원 육성, 관련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 및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