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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 설치 사실상 무산…늦은 김에 제대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애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참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부 설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

2025-01-13 05:00
韓, 오후 5시19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27일 오후 5시 19분부터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적으로 접수됐다. 국무총리실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의결서를 17시19분에 송달완료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2024-12-27 18:07
총리실 "국무위원 5명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의결 불가능”

“정부 공포 못하는 상황…국회의장 공포할 수 있어” 국무총리실이 국무위원 중 5명이 추가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의사·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무위원 구성을 보면 탄

2024-12-23 17:25
총리실 "韓대행, 외국 기업·대사와 소통 강화"...유동성 공급 등 검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각종 유동성의 무한정 공급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실장은 "현재 경제 분야에서 민

2024-12-18 16:55
與野, 정무위서 ‘내란’ 표현 두고 설전…“중립 표현 써야” vs “홍길동 병이냐”

與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 아직…‘내란’ 표현 적절치 않다”野 “입장 차이대로 받아들여라…왜 내란을 내란이라고 못하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란’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라고 표현하자, 여당 의원들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달라”며

2024-12-18 13:25
이복현 “대통령 내란죄 여부 다툼 여지 있어…인사는 시장 위한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두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내란죄 우두머리로 처벌될 수 있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해석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거나 말거나 할 위치에

2024-12-18 10:50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완전히 해제됐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고,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

2024-12-04 05:32
'김동연의 인적쇄신'...경제부지사 고영인 전 의원 내정, 정무 윤준호·협치 김봉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경기도는 정무력 강화 및 국회·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정무라인 인사를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영인 부지사 내정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024-10-24 13:56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법률 ‘컨설팅’‧해외 업무 강화”법조계 톱티어 영입‧시너지…3년간 매출 41%↑각종 규제‧산업 트렌드 맞춘 新사업 개발 투자더 리걸 500 선정 ‘고객만족 최우수 로펌’ 우뚝전자결재‧ERP‧AI 시스템 개선…업무효율 ‘증대’産銀이 인정한 독보적 워크아웃 전문성‧노하우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앞으로 3년 내에 로펌업계 ‘톱 2’

2024-10-18 06:00
“지방소멸 심각… 주요 도시 통합한 ‘초광역권’ 활성화해야”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등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초광역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8일 국토연구원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0~2023년 전국 인구 1

2024-10-08 10:07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이들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적대적 인수ㆍ합병(M&A)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

2024-09-20 16:38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올 한 해도 견조한 매출

2024-08-16 06:00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 자녀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복지 혜택 하나로, 공제가입자의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원어민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영어캠프는 연초 공제가입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과 달리 공제가입자 중심의 복지 혜택을 가족까지 확대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어캠프는 중진공 연수원

2024-07-01 08:58
논란됐던 공천 탈락자 채용한 ‘新윤핵관’...국힘도 재취업장?

총선에서 참패한 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로 재취업하는 여권 인사들이 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총선 민심에 반하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선권인 비례대표 17번에 배치됐다 공천이 취소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2024-05-30 11:34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고 한다.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지난주까지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21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반하는 입법 횡포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촉

2024-05-07 05:00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전력산업 생태계 약화 우려…"정책적·제도적 지원으로 전력망 특별법 제정 필요" 2051년 전력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지만 전기를 나를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이

2024-05-06 09:40
정부, '의료계 대화' 준비 착수...복지부 "빠른 시간 내에 준비"[종합]

국무총리실은 24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갈등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한 총리와 의

2024-03-24 21:03
정부, '의료계와 대화' 위한 실무 준비 착수

국무총리실은 24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갈등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이른

2024-03-24 20:15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부사장직 신설해 권한 남용…업무용 차량 3대 전용차로 쓰기도당시 영수증 내용 삭제해 제출한 ‘증거 조작’ 직원도 징계 요구이재환 전 부사장 “문제 되는 일 전혀 한 적 없어…공사와 법적대응” 지난해 11월 물러난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공사 직원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부사장이 직제상

2024-03-21 05:00
‘이종섭·황상무’ 수습 국면...與 ‘비례명단’ 수정할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0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재검토한다. 당내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을 중심으로 ‘호남 홀대 논란’ 등이 불거지자 순번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명단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국민의미래 관계자에 따르면, 공관위는 이날 전체회의

2024-03-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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