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무위서 ‘내란’ 표현 두고 설전…“중립 표현 써야” vs “홍길동 병이냐”

與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 아직…‘내란’ 표현 적절치 않다”
野 “입장 차이대로 받아들여라…왜 내란을 내란이라고 못하나”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란’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라고 표현하자, 여당 의원들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달라”며 야당 의원들의 용어 사용을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왜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나. 홍길동 병에 걸렸나”라며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섰던 사람이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는 분들은 그 입장 차이대로 받아들이시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12월 3일 밤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섰던 그 시점 이후 대한민국 모두는 대한민국과 내란 잔당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어떤 논리나 방법도 민생과 자본시장의 적이자 내란 잔당이라 평가받을 것이다. 이 회의장 안에 계시는 기관장과 동료 의원들이 내란 잔당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편에 서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신 의원님은 오늘 회의의 취지와 상이한 말을 하는데, 아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많이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것 같다”며 “취지에 맞게 질의해달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신 의원은 “이걸 왜 개인 문제로 치부하나”라고 반발했고, 강 의원은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나”라고 맞받아치며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본격적인 현안질의가 진행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신경전을 벌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많은 언론과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오늘 정무위는 내란과 탄핵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라며 내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탄핵 사건 이후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또한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 우려와 걱정은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이라며 내란을 언급했다.

그러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 말씀 잘 들었다. 말씀 중에 계속 내란 사태, 내란, 내란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 내란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없었다”며 “저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범죄자당, 범죄자라고 얘기 안 하지 않나. 용어를 사용할 때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 주시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또 “객관적인 팩트는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여당 의원들 누구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다리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이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 14일 탄핵이 이뤄졌다. 그런데 ‘3일에 내란이 있었다’는 표현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사법부 판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는 유영하 의원 말처럼 서로 존중하는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