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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개헌특위 “‘정치편향성 심각’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분권형 대통령제 논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7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2025-03-27 15:32
'뒤집힌 판단' 李, 2심서 무죄...尹 선고가 정국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은 결과다. 이 대표는 이번 선고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일부 벗게 돼 앞으로 대권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정치권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쏠리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이 대표

2025-03-26 16:31
헌재 “韓, 비상계엄 적극행위 없었다”…‘위법성’ 판단 유보

비상계엄 첫 사법판단…국무회의 위법성 피해“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할 만큼 잘못 아냐”다만 ‘위헌‧위법’…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어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엔 국무총리 기준 적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에 대해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2025-03-24 16:35
韓권한대행, 직무 복귀...통상전쟁·마은혁 임명 등 과제 산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를 기각했다.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한 권한대행은 곧장 서울정부청사로 출근해 권한대행 업무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소추 이후 88일 만이다. 한 대행은 외교·안보,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전쟁, 의료·연금 개혁, 전국적인 산불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기

2025-03-24 13:32
崔, 미소 띠며 "드디어"...韓 "현안 속도감 있게 진척, 내각 사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오찬간담회를 열고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정부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해도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생각하면 우리 국무위

2025-03-24 13:27
한덕수 권한대행 담화문 "안정된 국정운영, 통상전쟁에서 국익 확보" [종합]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두 가지를 깊이 생각위ㆍ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 초당적 협조 부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03-24 11:56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담화문 "안정된 국정운영, 통상전쟁에서 국익 확보"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담화문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 통상전쟁에서 국익 확보"

2025-03-24 11:42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2025-03-24 11:40
韓대행, 안보·치안 관련 긴급지시..."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2025-03-24 11:31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서 직무복귀까지...혼돈의 8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키로 했고 한 총리도 대상이 됐다. 그러나 12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통화한 이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025-03-24 10:43
‘한덕수 탄핵 선고’, ‘李 2심’ 몰린 한 주…與野 셈법은

한 총리 탄핵 기각 의견 우세…중대성 인정 어려워“尹 평의하다 한 총리 결론, 尹 평의 마무리 예상”한 총리 복귀 시 “尹 파면 파장 최소화 의도” 해석李 2심 재판 100만 원 이상 결론 시 與 공세 전망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몰릴 것으로

2025-03-23 16:30
野 탄핵 추진에 崔 '자진사퇴' 맞불?...최 대행 "검토한 바 없다"[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자진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

2025-03-20 16:33
韓총리 24일 탄핵 선고, 尹은 안갯속...술렁이는 정치권[종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가 24일로 예고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 및 여론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

2025-03-20 16:24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

2025-03-20 16:17
[종합] 뉴욕증시, 미국 소매판매 선방에 이틀 연속 상승...다우 0.85%↑

2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2%↑...증가폭 예상 하회하위지표인 핵심 소매판매 증가에 경기침체 우려 완화트럼프·푸틴 통화 예고도 호재로 작용. 뉴욕증시는 17일(현지시간) 상승했다. 미국의 2월 소매판매가 예상을 밑돌긴 했지만, 회복세를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2거래일 연속 저가매수가 유입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2025-03-18 07:40
[상보] 뉴욕증시, 소매판매 선방에 이틀 연속 상승...다우 0.85%↑

2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2%↑...증가폭 예상 하회 하위지표인 핵심 소매판매 증가에 경기침체 우려 완화 뉴욕증시는 17일(현지시간) 상승했다. 미국 2월 소매판매가 예상을 밑돌긴 했지만, 회복세를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2거래일 연속 저가매수 유입이 이어졌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3.44포인트(0.85%

2025-03-18 07:05
계엄 후유증 앓는 국회…대화 사라진 與野

與 권성동 vs 野 이광희…목욕탕 TV 설전“12·3 비상계엄 이후 목욕탕 대화 사라져”“예전엔 공식 석상서 설전 벌여도 친했어”與野 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합의엔 환영 국회가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 간에 대화가 단절되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이전과 달리 공통적으로 일상적인 대화가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낮에는 다퉈도 밤에

2025-03-16 13:19
국제금융협력대사, 뉴욕서 한국경제IR…"대외신인도 굳건"

10~14일 뉴욕行…FTSE러셀·MSCI 등 면담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10~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를 열고 한국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변함없는 신뢰를 당부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11일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세계 최대 규모 자금을 전 세계적

2025-03-16 12:00
미 디플로맷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개헌 목소리 커져”

“모든 것이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막강한 권력 군사 독재의 유산”의원내각제ㆍ이원집정부제 등 논의중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 입법부 교착 상태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권 양측 모두에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이 최근 보도했다.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했다고 회

2025-03-15 07:00
최재해 전원일치 기각...보수 결집·尹선고에 영향 미칠까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특히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결

2025-03-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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