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국토연구원과 정책연구협의회를 열고 국토·도시 및 부동산 분야의 주요 현안과 새로운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협의회에 참석한 진 차관은 “올해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토연에서 저출생·지방소멸·저성장과 같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년 6개월 동안 추진한 국토 분야의 정책 성과를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발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ㆍ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981호’를 통해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 많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지역ㆍ부문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올해 8.3% 대비 0.7%포인트(p) 감소)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
한국형 ODA(공적개발원조) 모델 중 국토개발 분야에 적용할 모델이 없는 만큼 이를 개발해 국제개발협력에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최신호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에 따르면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명해 한국형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에 특화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7일 오전 제3차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두 부처는 국토개발
국토교통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찾았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5대 협업과제를 확정하고 전략적 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부와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국토부와 환경부 등 인사교류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하나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교류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 올렉산드르 코르니옌코 우크라이나 의회 제1부의장 등 의원 4명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날 오후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에서 진행됐다. 이 차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1992년 외교관계를 맺은 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사례 및 범부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이 방역,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해 온 자치단체의 그간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를 표하고
정부는 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 싱가포르의 원노스 지구와 같이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조성한 삶, 일, 여가가 있는 혁신지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와 대구를 선정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고, 올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4일 전북 고창군 동호항의 노을대교 추진 예정지를 방문해 관련 사업의 국토교통부 계획 반영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고창주민의 오랜 숙원인 노을대교를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추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땅을 사랑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 이야기로 시끄럽다. 공적인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노렸다는 불공정 논란이 공분을 일으키는 듯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98.6%)이 논, 밭 등 농지로 밝혀지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으로
정부가 앞으로 20년간 수도권 남부의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해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을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 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년)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