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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대통령 임명권 침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의결…법무부, 5가지 문제점 지적“이미 구속기소로 재판 중…특검 도입 요건에도 안 맞아” 법무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2025-03-14 10:43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담긴 개헌안 공개…“양원제·대통령 4년 중임제”

유정복 협의회장, 국회서 기자회견…“사회적 공감대 형성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졌다. 전·현직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지사, 학계와

2025-03-04 15:24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野)6당이 이달 12일 특검법을 발의한지 약 2주 만이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2025-02-24 18:43
김대중·윤석열·이준석 정치인 다큐 영화 봇물…"정치와 팬덤의 결합"

대형 정치적 사건이 만드는 다큐멘터리영화 붐스토리텔링 통해 긍정적인 정치인 이미지 형성정치 양극화 심화…"팬덤 결집의 도구로 기능"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주요 정치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선전 성격의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 소식을 알려 눈길을 끈다. 12일 영화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개봉해 13만 명의

2025-02-12 13:07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2025-02-11 16:01
언제나 반가웠다…역대 ‘임시공휴일’ 모음집 [해시태그]

소문만으로도 전 국민을 들썩이게 하는 그 이름. 속보 한 줄에 단숨에 수백만의 메신저에 등장하는 그 이름. 검은색을 돌연 빨간색으로 만들어버리는 만나면 기쁜 그 이름이 1월에도 등장했습니다. 여러 사건·사고 등으로 축 가라앉았던 연초를 들썩이게 하는 속보가 8일 들려온 거죠. 사실 7일부터 암암리(?)에 “그럴 수도 있대!”라며 소문이 돌았었는

2025-01-09 17:00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조국방지법’ 등장 [관심法]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형이 확정돼 궐원(闕員·인원이 빠짐)이 생겼을 때 해당 의석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4-12-23 16:19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역대급 실적에도 연임 불투명...26일 결론난다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가 안갯속이다. 올해 교보증권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중징계 가능성으로 연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중징계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3월 취임 후 2연속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내년 3월에 세 번째

2024-12-23 13:26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1·2심 ‘벌금 80만원’ 선고…대법, 원심 수긍공소권 남용 주장에…법원 “절차 적법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2024-12-12 12:07
글로벌 신평사 “탄핵 리스크, 한국 자산·신용등급 투자심리 위축…금융시장 부담”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한국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를 두고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긴장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신용등급과 국내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레이팅스는 6일(현지시각) "계엄령 발동 및 철회에 따른 금융시장 압박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정치환경은

2024-12-09 16:53
감사원장 사상 첫 탄핵...'文 임명' 조은석 대행 체제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과 이로 인한 직무 정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2024-12-05 16:30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韓 “법에 따라 응할 것”공천 자료 남아 있지 않아“선거 후 폐기” 원칙檢, 명씨 관련 7개 공천 볼 계획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2024-11-27 15:51
‘라디오스타’ 이천수, 지방선거 활약 후 마음고생…“많이 힘들었다”

전 축구 선수 이천수가 지난 4월 지방선거 활약 후 힘들었음을 고백했다. 20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은퇴 후에 오는 것들’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박세리, 이천수, 이대호, 정찬성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천수는 오프닝에서부터 “제가 최근에 심하게 주춤했다. 주춤하다가 들어오는 게 인식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 라인

2024-11-20 23:29
오세훈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으로 포장 말라...공천 카르텔에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 부활은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 지역 유지들의 이권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구당 부활은 국리민복이 아닌 양당 대표의 이해관계 합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여야 모두가 공동으로 지구당 부활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

2024-11-19 14:29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은 영장 기각尹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창원산단 의혹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2024-11-15 07:38
“폐지 땡큐” 2년 질질 끈 금투세 소멸하자 억눌렸던 투자심리 ‘활짝’

그야말로 쾌재다.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소식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는 투자심리 개선으로 시장 수급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파급력이 국내 증시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2024-11-04 18:16
野 ‘명태균 진상조사단’ 첫 회의…“진상 낱낱이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의 기반이 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일 첫 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 국정조사의 기반을 만들고, ‘김건희 특검’에 이 자료들이 다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취임

2024-11-04 13:43
'MB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의장은 지병으로 그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1935년생인 이 전 부의장은 경북 영일 출신으로 포항 동지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다. 1961년 코오롱 1기 신입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

2024-10-23 13:24
尹대통령, 재보궐선거 투표…김 여사 동행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10·16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재·보궐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투표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수고 많으세요.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요?"라고 인사했고, 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

2024-10-16 14:29
검찰, 선거법 위반 1019명 기소…현역의원 14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입건 3101명…21대 총선보다 7.9%↑4년 새 기소인원‧기소율은 모두 줄어“공소유지…재판기간內 선고에 만전” 검찰은 올해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구속된

2024-10-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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